[금융제도론] 네덜란드의 금융시스템

소개글

[금융제도론] 네덜란드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1

2. 네덜란드의 금융역사..................................... 1, 2, 3

3. 네덜란드의 금융제도 시스템...................... 3, 4, 5, 6

4. 네덜란드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체계.................. 6, 7

5. 튤립 투기 사건(튤립버블).................................. 7, 8

6. 출 처............................................................... 9

본문내용

은 자본유보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Basel Ⅲ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4. 네덜란드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체계
네덜란드의 금융시장 감독은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AFM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덜란드은행(De Nederlandse Bank)은 네덜란드의 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네덜란드의 중앙은행으로 1813년 세워졌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설립을 주도했고 지금도 ECB에서 비중 있는 발언권을 행사하는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이다. 네덜란드은행의 주요 기능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량(通貨量)을 조절하는 것이다. ECB의 가이드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시각으로 네덜란드의 통화 정책 결정한다. 또 외환을 관리하고 금융 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한국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감독과 감시를 맡고 있는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은행은 네덜란드의 민간 은행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 금융시장 감독원 (De Autoriteit Financiele Markten, the Nedtherlands 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s; AFM)은 2002년 3월 1일부터 네덜란드의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 왔다. AFM의 감독권한은 저축, 투자, 보험 및 대출 분야에 해당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금융시장에서의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건정성(Prudential)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FM은 개별 금융기관들이 금융시장에서
적절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감독(Supervision of market
conduct)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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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사의 이익을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법인세 및 관련 세제 납부 외에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없다. 관련 세후 단기수익에 내부 유보금을 제외하고 송금하는 금액에는 특별한
세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네덜란드의 금융규제체계는 은행, 보험 그리고 증권이라는 3대 영역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왔음.
네덜란드중앙은행(Dutch Central Bank, DNB)이 은행규제를, 네덜란드연금보험감독청(Pensions and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Netherlands, PVK)이 연금펀드와 보험회사규제를, 그리고 네덜란드금융시장청(Dutch Authority for Financial Markets, AFM)이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증권분야규제를 담당하는 구조였음.
그러나 금융기업집단의 성장과 상이한 금융업종간의 경계의 모호화를 계기로 네덜란드 정부는 전체 금융규제세스템을 재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음.
1999년 정부는 DNB, PVK, AFM이 업종간 감독 문제에 관한 협력 통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관협의체(Council of Financial Supervisors, RFT)를 설립하였음.
2002년 정부는 구조개편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기존의 영역별 규제구조를 더 이상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음.
그러나 영국식의 일원화모델에 대해서는 첫째,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역할을 전면 부정하고, 둘째,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단일규제기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보지 않았음.
네덜란드정부는 첫째, 양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교류와 같이 건전성규제와 중앙은행의 역할간의 시너지에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둘째,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중앙은행이 담당하거나 그 영향력하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셋째,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간에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
정부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구분하여 전자를 중앙은행인 DNB가, 그리고 영업행위규제를 AFM이 담당하기로 하고, PVK는 DNB가 인수하기로 하였음.
이 개혁안은 2002.9.1.자로 시행되었고, RFT는 DNB와 AFM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 존속
5. 튤립 투기 사건 (튤립버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과열투기현상으로, 경제현상에서 거품이 발생한 상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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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말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에 대한 과열투기현상으로,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라 전해진다. 당시 네덜란드는 작물산업의 호황과 동인도회사 등에 기초한 풍부한 재정에 힘입어 유럽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부에 대한 개인들의 과시욕이 상승하면서 튤립 투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튤립시장은 전문가와 생산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당시 귀족과 신흥 부자를 비롯해 일반인 사이에서도 튤립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튤립 가격이 1개월 만에 50배나 뛰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내 가격은 형성되어 있는데 거래는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였고, 법원에서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버블이 순식간에 꺼졌으며, 튤립가격은 최고치 대비 수천 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처럼 순식간에 버블이 꺼진 것은 꽃을 감상하려는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었다. 이후, 튤립버블은 정보기술(IT) 거품이나 부동산 거품 등이 부각될 때 거품의 역사적 선례로 많이 오르내리는 말로 등장했고, 최근에는 자산가격이 내재 가치에서 벗어나는 경제 거품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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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1. 금감원이야기 세계금융시장 역사탐방 ‘금융메카를 찾아서’ 박지준 선임조사역, 국제협력실 국제기구팀 P 1, P 2
2. www.yes24.com 채널예스>칼럼>연재종료>경제 상식 사전2 ‘히딩크의 고향 네덜란드는 금융 선진국’ - P 2, P 3
3. KOTRA 해외비지니스 정보포털 globalwindow 유럽의 금융허브로서의 네덜란드 권오석 암스테르담무역관 P 3, P 4, P 5
4.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2010. 10. 30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장순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P 6, P 7
5. 시사상식사전,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P 7,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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