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증오범죄 개념과 특성, 증오범죄 원인 및 증오범죄 실제사례, 증오범죄 대책방안 (제노포비아, 스킨헤드, 성에 따른 증오범죄, 극단주의)

소개글

[증오범죄] 증오범죄 개념과 특성, 증오범죄 원인 및 증오범죄 실제사례, 증오범죄 대책방안 (제노포비아, 스킨헤드, 성에 따른 증오범죄, 극단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증오범죄] 증오범죄 특성과 증오범죄 원인 및 증오범죄 사례, 증오범죄 대책방안

Ⅰ. 이론적 배경
1)개념
　(1)증오범죄의 개념
　(2)제노포비아의 개념
　(3)유사범죄의 개념
　　[1] 무동기 범죄
　　[2] 우발범죄
2)증오범죄의 특징
3)관련 선행연구 검토
　(1)국내
　(2)국외

Ⅱ. 실제 사례
1)국내사례
(1)지존파 사건
2)해외사례
(1)인종주의 단체의 증오범죄
　[1]스킨헤드의 증오범죄, 스킨헤드란?
　[2]스킨헤드의 범죄원인
　[3]스킨헤드의 범죄 – 강정권 피살사건
　 *참고 각국 나라별, 종류별 인종주의 단체 현황
(2)동양의 증오범죄
　[1]일본의 증오범죄
　[2]대만의 증오범죄
(3)극단주의자의 증오범죄
　[1]노르웨이 테러사건 –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2]유나바머 - 시어도어 카진스키
　[3]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사건 - 티모시 제임스 맥베이
(4)성에 따른 증오범죄
　[1]외국의 증오범죄
　[2]한국의 증오범죄

Ⅲ. 증오범죄의 원인분석
1)개인적 원인
　(1) 뇌기능의 문제
　(2) 심리적 문제
2)가정적 원인
　(1) 가정역할의 부재
　(2) 가정폭력의 문제
3)사회적 원인
　(1) 사회적인 편견
　(2) 경제적 불평등
4)소결

Ⅴ.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느끼고 있다.
지존파 사건의 경우 빈곤계층에 놓여 있어 소외된 범인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계층에 대한 좌절감이나 분노 등을 느껴 상대적 박탈감에서 구실을 찾고 있었으며, 실제 7명의 범인 대부분이 부모가 소작농을 하는 등 대단히 어려웠으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인 정남규는 어린 시절 궁핍한 가정생활을 했으며, 그가 밝힌 범행동기에서도 “세상이 나를 버려 가난해 졌기 때문에 부자만 보면 죽이고 싶었다.”(중앙일보 2006.4.25)고 했을 정도로 경제적 불평등이 큰 원인이 되었다.
4) 소결
여러 가지 원인을 바탕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증오범죄의 범죄자들 역시 그러하다.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적인 원인 등에 의하여 자기혐오와 삶에 대한 분노 등을 경험했을 것이며, 이러한 일차적 감정이 ‘증오’라는 이차적 감정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며, 증오범죄는 이것이 절제되거나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강하게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다른 지위, 다른 환경의 생활에서 품게 되었던 분노와 두려움, 혐오 등의 일차적인 감정이 증오라는 이차적 감정으로 승화되었으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증오의 감정이 해소되거나 적절히 통제된다면 증오범죄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증오범죄로 발전하여 범죄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회전자도서관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08) 양문승, 이훈재
Ⅴ. 대책 및 결론
증오범죄의 사례 중에서 한 나라의 법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미친 스티븐 로런스 사건이 존재한다. 이 사건의 내용은 1993년 영국 런던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백인 젊은이 5,6 명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 여러 명의 용의자가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평결이 내려졌으나 위 살인 사건에 대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로런스의 가족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결국 영국 내무부의 의뢰로 2년여 간의 조사 끝에 맥퍼슨 보고서가 발표되어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영국 경찰을 제도적 인종 차별 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안에서 ‘제도적 인종차별’, 즉 개인 차원을 넘어 관공서 등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행정절차를 행할 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국 내무부 장관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당시 영국 경찰 수뇌부 11명이 모두 사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맥퍼슨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1,200만 파운드(약 2천 억원에 해당)의 인종 평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국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반(反)인종주의 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했다. 그들의 교육 매뉴얼은 무척이나 세세하게 짜여 있다. (초등학생 교사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학생이 만약 인종 차별적인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적절한 응답과 훈계 방식에 대하여 여러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또한 기존에 존재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별다른 제제, 처벌이 없던 법을 인종관계법 2000으로 새로이 수정하기도 하였다.
<참고 ; 반인종주의자 정책의 구성, 세계시민교육__고아라 [Stephan Lawrence 사례로 본 인종 증오범죄와 영국의 사회적.교육적 대응] 2010>
위에서 다루었듯이 증오 범죄는 어떤 편견에 의한 증오의 감정을 동기로 하고 있고, 그 유형 중 잘 알려진 것이 인종차별 내지는 제노포비아적 모습을 띠고 있을 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라던가 부유층에 대한 증오범죄 등 각양각색이다. 원인이 다르니 대책도 다각도로 다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다. ‘사전 예방’과 ‘재범 방지’가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영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전 예방’과 ‘사후대책’에 대한 노력이다. 물론 그 이후에도 즉각적인 피드백으로써 법을 개정하고 그것이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연이어 수정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어떤 한 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도가니처럼 한 번 끓고 끝나는 여론보다는 실질적인 법 개정과 대책이 중요하다.
증오 범죄의 경우, 그것을 보고 하나의 단체가 생겨나기도 하고 반대로 이미 조직적, 단체적 행동으로써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기에 한 번의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증오범죄는 조심히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국내의 경우엔 아직 증오범죄가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써 자리 잡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매체 용어처럼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수의 증오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이자스민의 악성 댓글이나 오원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라고 해서 증오범죄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며 마음 놓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의 경우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가 개설되어 있다.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 차별 등 여러 분야의 차별과 평등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대책적인 부분이지 예방적인 효과는 큰 것 같지 않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철수와 영희의 피부색을 까맣게 바꾸었다는 기사가 등장한 적이 있었다. 이유가 국내는 점점 단일민족문화가 아닌 다문화로 변화해가면서, 영희와 철수가 살구빛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닌 어떤 피부색을 가진 사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인종평등 교육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피부색만이 차별의 기준은 아니다. 즉 ‘평등’과 ‘인권의 존엄성’ 그 자체를 가르쳐야지 부분적인 것만 보고 국소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적 교육 시스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저 뭉뚱그려 ‘평등’과 ‘인권존중’, ‘타인의 이해’에 대한 막연한 설파가 아닌 하나의 정식 매뉴얼이 등장하여 꾸준히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등을 바꾸기란 힘들 것이다. 흰 도화지에 색을 물들이기가 더 쉽듯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는 것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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