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아동학대 정의와 유형, 학대의 원인,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학대 예방법 아동 성학대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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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아동학대 정의와 유형, 학대의 원인,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학대 예방법 아동 성학대의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 학대의 원인
　1) 아동 개인적 원인
　2) 아동학대 행위자 원인
　3) 가족환경 원인

3. 아동학대 사례

4. 아동학대의 징후
　1) 신체적 학대 징후
　2) 신체적 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특성
　3)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 아동의 징후
　4) 내담자의 특성 및 결과

5. 아동학대 예방법
　1) 학대 행위자의 경우
　2) 피해아동의 경우

6. 아동 성학대의 예방
[아동학대 신고요령]

7.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례법 내용 >

본문내용

이하로 상향)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한
피해아동 신속 보호
< 시행 전 >
< 시행 후 >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 시행 전 >
ㅡ
< 시행 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추후 재범 우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법정대리인
공백 최소화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
보호
※ 보호처분의 내용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란?
‘진술조력인’ 이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형사절차에서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주는 전문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 시행 전 >
< 시행 후 >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아동에 대한
수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아동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친권 ‘상실’ 외
뚜렷한 해결책 미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으로 수술 동의 결정 가능
※ 2013. 12. 30.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제정과 시행준비를 위한 경과규정(특례법 부칙 참조)에 의하여 2014. 9. 29.부터 시행
Ⅱ. 특례법 시행을 통한 기대 효과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에 사법기관이 적극 개입하면서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사법적 개입 가능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300만원→500만원)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유도
학대 피해 현장 출동 후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신속한 사법적 개입 가능
아동보호를 위한 격리, 친권 제한정지 등 실효성 확보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사법경찰관은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격리, 친권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강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학대치사(5년이상 무기), 아동학대중상해(3년 이상), 상습 아동학대(2분의1 가중) 내용에 따라 엄격 적용하여 처벌 강화
형사가사절차에서 피해아동 지원 강화
형사가사절차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법률상 권익을 보장하고 진술을 도와주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진술조력인울 지원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 강화
Ⅲ. 추진 계획
아동학대범죄 엄정 대처(검찰)
아동학대범죄 관련 전문성 제고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개정·시행(’14. 8.)
- 신설되는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반영하는 등 아동학대사건 처리 지침 개선안 마련
여성·아동·가정폭력 전담 검사 및 수사관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
- 가정폭력 전담 검사(‘14. 3.) 및 수사관(’14. 5.) 교육
※ 교육과정 내 아동학대범죄 법무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추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실무회의 정기 개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공동업무수행지침 협의 등
※ 시 행 령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시행규칙 -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서식 등
※ 공동지침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의 현장출동과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공동 대응 방안과 업무수행의 구체적 지침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개발
’14. 4.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및 학대 피해아동 처분 등을 위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개발’ 연구용역 발주 추진 중
- 현장에서의 신속한 격리, 친권 제한정지 청구 등 조치 필요성을 식별하는 평가 척도를 개발, 현장 실무자의 즉각적인 판단 자료 제공
대국민대기관 아동학대 인식 개선 위한 홍보 추진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대국민대기관 아동학대 인식 개선 홍보 추진 중
- 공익광고, 전광판, 트위터, 반상회보 등 적극 활용 중
출처 :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정신병리학/ 유제민,김정휘 공저/ 시그마프레스
출처 : 태영출판사 아동상담의 이론과 실제 305-324p
********************목 차*******************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 학대의 원인
1) 아동 개인적 원인
2) 아동학대 행위자 원인
3) 가족환경 원인
3. 아동학대 사례
4. 아동학대의 징후
1) 신체적 학대 징후
2) 신체적 폭력 피해 아동의 행동특성
3) 정서학대와 방임, 성학대 아동의 징후
4) 내담자의 특성 및 결과
5. 아동학대 예방법
1) 학대 행위자의 경우
2) 피해아동의 경우
6. 아동 성학대의 예방
[아동학대 신고요령]
7. 아동학대 사례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례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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