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기관(規制機關)] 규제기관의 환경 및 설립 - 규제기관의 역할과 조직구조, 규제기관 조직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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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기관(規制機關)] 규제기관의 환경 및 설립 - 규제기관의 역할과 조직구조, 규제기관 조직유형의 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규제기관

I. 규제기관의 환경

II. 규제기관의 설립

　1. 규제기관의 역할
　2. 규제기관의 조직구조
　3. 규제기관 조직유형의 결정

본문내용

문제는 주로 규제의 성격과 규제기관이 설립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께, 규제기관이 단독제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합의제로 운영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적 규제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합의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
다. 독립적 규제위원회가 합의제 형태의 조직을 갖게 된 데는 책임자 한 사람의 의사
결정에 의한 것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공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거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합의제 형태의 조직에서는 위
원들의 임기에 시차제를 적용할 수 있어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위원들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위원회에 속하는 모든 위원들이 모든 정당이나 단체
로부터 선발해 구성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어 이를 실천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을 중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제는 동등한 권한을 보유한 위원들 다수로 구성되어, 이들의 공통된
의사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성과 전
문성의 측면에서 한 사람의 행정수장의 책임 하에 문제를 처리하는 단독제보다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정책과 규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절차가 지나치게 중시될 수 있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익명이 사용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결정이 이
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규제가 모든 시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독립적
규제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반적 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
고 있으므로 회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과 규제대상자들이 참여하
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
서 규제기관들의 결정을 심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정법원은 규제행정제도를 합리
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규제기관들의 업무를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중앙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하여
야 하는 문제이다. 중앙관리감독기구나 조정 통합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 많은 국
가에서 규제행정 수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조
정 통합의 문제는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평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구가 없으면 규제기관들 간에 그리고 규제기관과 행정부서, 특
히 독립적 규제위원회들 간에 규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정 통합을 이루기가 어
렵다는 점이다. 교통의 예에서 제시되듯이, 많은 국가에서 철도, 고속도로, 항공, 해운
등에 대한 규제의 책임이 그 형태에 따라 각각 별개의 규제기관에 부여됨으로써 이
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각 기관은 그 기관이 규제하고 있는 교통 분
야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거나 때로는 변호하는 입장을 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다양
한 형태의 교통수단들 간에 조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복투자 또는 과
다 이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
다. 또한 각기 빠른 형태의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는 규제기관들은 그들의 행위가 환
경이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간혹 그들이 규제할 대상인 산업의
보호자가 회기도 하고, 특히 가격경쟁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민간기업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규제기관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의 창달, 담합
금지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규제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수직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규제기관이 추구하는 상이한 목적들 간에 조정 통합이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한 기관이 두 개 이상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면 목적들 간에
서로 상충하는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것은 업무에서 비일관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규제성과를 달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규제기관들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달성해야 할 목적을
구체화해 배정하지만, 규제기관이 독립적으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기관들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능한 한 각 기관은 하나의 규제기
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모든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는 규제활동을 조
정 통합 조화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
감독기관은 경제 사회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계획기관이 될 수도 있고, 총괄적
으로 규제업무를 관리하도록 별도로 설립되는 중앙규제 총괄관리기관 또는 행정업무
를 조정 통합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규제행정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
제로 지연현상, 이익집단의 압력, 부정 부패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논의된 것처
럼 규제행정에서 행정의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법규 제정의 비연속성, 이익집
단들의 정치적 참여, 행정절차 및 제도의 경직성 등 여러 가지를 소개했지만 무엇보
다도 지연의 요인은 규제기관의 행정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가에서 독립적 규제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들이 이익집단들로부터의 강력
한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규제행정
행위와 관련해 부정부패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공통적인 현상으로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아무리 규제행정이 중요하더라도, 규제행정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 역할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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