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조직] 미국 의회의 조직 - 지도부, 위원회(Committee), 보좌관, 소속기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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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의회의 조직

I. 지도부
　1. 하원
　2. 상원

II. 위원회
　1. 위원회의 유형
　1) 상임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합동위원회
　4) 조정위원회
　2. 위원회의 종류
　3. 위원회 배정
　4. 위원장 선출

III. 보좌관

IV. 소속기관

본문내용

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다.
하원의장과 각 당의 지도자가 상급 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고 회의주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원의장(다수당의 경우)과 소수당 지도자가 위원회 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의원들 입장에서 어느 위원회에 배치되는가는 의정활동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 배정시 의원들의 희망을 가급적 반영시키고 있다고 한다.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의회 내의 영향력, 전문분야, 보람 있는 의정생활 등을 고려한다.
(4) 위원장 선출
위원회 내에서의 서열은 고참순으로 결정되는데 고참의 의미는 다선순이 아니라 해당위원회 내에서 오래된 순서이다. 일반적으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수당의 가장 고참의원이 맡는 것이 관레이지만 예외도 없지 않다. 특히 제104차 의회에서 하원의 공화당은 핵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정시 이 관례를 많이 무시하였다. 전임 깅리치 하원의장은 위원회 배정 때부터 그 자신에 대한 충성파 초선의원들을 대개는 다선의윈들이 배치되었던 핵심위원회에 많이 배치한 다음, 위원장 선정시에 고참원칙을 무시하고 충성심이 높은 측근을 임명하였다.
상무위원회나 사범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72세의 무어헤드(Carlos Muorhead) 의원이 제외된 것과 세출위원회에서 고참서열 5위인 리빙스턴(Robert Livingston)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공화당은 위원장의 장기재임을 막기 위해 3기연임(6년)으로 제한하는 외에 주요 현안이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장을 무시하고 하원의장 자신이 직접 매스컴에 등장함으로써 위원장의 위상은 많이 축소되었다. 일부 정치학자는 이와 같은 공화당의 종전관례를 무시한 위원회 운영을 개혁차원의 신선한 바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보좌관
모든 의원들은 보좌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보좌관들은 지역구 관리부터 법률안 기초, 연설문 작성, 청문회 준비, 로비스트 면담 등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손이 안 닿는 데가 없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의원들은 상 하원 합쳐 약 1만 2천 명 정도의 개인 보좌관을 두고 있다(하원의원은 의원 1인당 20명 정도, 상원의원은 큰 주의 경우 60명 정도).
이중 지역구에 두는 보좌관수는 하원의 경우 전체 보좌관의 44%, 상원의 경우 31% 정도 된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 소속의 보좌관들이 약 2, 500명 정도 있다. 보좌관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1995년에 공화당은 선거공약 실천 차원에서 위원회 소속 보좌관 수를 1천 명 이상 줄였다.
4) 소속기관
의회에는 행정부의 감독, 대통령이 제출하는 정책의 평가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설치되어 있다.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의원들이 법률안 또는 정책과 관련하여 알
고자 하는 지식 정보의 제공과 조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회계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은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유사한데 행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예산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직원은 3,500명(1997년 현재)으로 방대한 조직이다. 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2백 명 조금 넘는 직원들이 재정지출을 요하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 평가, 정부정책의 소요비용 산정, 그리고 대통령이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회도서관,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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