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구조] 정치권력 - 엘리트론(elite theory), 다원론(Pluralism theory), 신 엘리트이론, 하위정부이론(subgovernment theory), 조합주의이론, 정책네트워크이론(Policy network theory)

소개글

[정치권력구조] 정치권력 - 엘리트론(elite theory), 다원론(Pluralism theory), 신 엘리트이론, 하위정부이론(subgovernment theory), 조합주의이론, 정책네트워크이론(Policy network theor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치권력

I. 엘리트론
　1. 주요내용
　2. 엘리트이론과 정책과정
　3. 엘리트론에 대한 비판

II. 다원론
　1. 다원론의 주요내용
　2. 다원론과 정책과정
　3. 다원론에 대한 비판

III. 신 엘리트 이론
　1. 신엘리트 이론의 내용
　2. 무의사결정의 발생이유 및 계기
　3. 무의사결정의 수단
　1) 폭력의 행사
　2) 권력의 행사
　3) 편견의 동원
　4) 편견의 수정, 강화
　5) 지연전략
　4. 무의사결정론과 정책과정

IV. 하위정부이론

V. 조합주의 이론
　1. 국가조합주의
　2. 사회조합주의

VI. 정책네트워크이론
　1. 정책행위자
　2. 관계구조
　3. 행위자간 상호작용 방식
　4. 정책산출

본문내용

이슈를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나 행정관료들은 전문기술용어를 사용하여 삼자 이외의 참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하위정부론에도 여러 가지 약점이 지적된다.
첫째, 하위정부의 정책결정 활동이 일반공중의 견해와 연계가 없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결정은 공공의 책임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과정상의 하위정부통제는 외부의 이해 관계자의 접근에 제한을 가할 뿐만 아니라 현상유지에 대한 강한 지향성 때문에 개혁과 재조정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셋째, 하위정부론은 엘리트론과 같이 정책의 전 과정에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V. 조합주의 이론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정책과정상의 역할에 있어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는 그 결정방식이 다르다. 다원주의는 정책과정에서 국가의 수동적 역할을 요구하는 반면, 이익집단이 핵심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투입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반면에 조합주의는 국가의 정책결정주체로서의 능동적인 역할과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기능에 중점을 둔다. 물론, 이와 같은 조합주의도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성격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가 그것이다.
1/ 국가조합주의
이는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 한 이익대표체계로서 국가의 권위에 의해 위로부터 이익집단 내지 사회집단이 조직되고, 이들은 국가에 종속적 보조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형태의 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상향적 투입기능보다는 정부의 이익집단에 대한 하향적 통제의 측면이 강하여 대개 발전도상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다.
2/ 사회조합주의
이 유형의 조합주의는 과학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국가의 통치력이 약화되자 이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사회 및 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성이 맞물려 생성된 형태이다. 즉, 이는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합의에 의해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익집단은 상향적 이익투입을 보장받는 대가로 정부와 합의된 내용의 정책집행을 동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조합주의의 특징은 국가가 통제(control)보다는 유인(incentives)과 보상(reward)을 통해 이익집단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익집단은 자율적으로 국가에 협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VI.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결정의 주요 주체는 국가와 이익집단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음을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를 통해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정책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기존의 사회중심이론이나 국가중심이론 모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연계되는 이론적 한계와 현실 설명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각각의 장점을 채택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개개의 정책과정에서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구성요소로 (1)정책 행위자(2)관계구조 (3)행위자간 상호작용 방식 (4)정책산출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요 구성요소의 특징을 정책 네트워크의 하위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행위자
정책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주도적 행위자와 그 수(數)는 하위유형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정책공동체는 행위자의 수와 범위가 제한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한편 이슈 네트워크의 경우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개방적이다. 따라서 정책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이다.
정책 네트워크모형은 정책과정 참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여러 행위자들 가운데 좀 더 중요한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하다고 본다.
2/ 관계구조
정책 네트워크모형에서 정책행위자들 간의 관계(relationship)가 지속적인 반복 형태를 가지게 되면 일련의 유형화된 형태(Patterned relationship)인 구조화한다. 이는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하는데, 즉 정책공동체의 경우는 행위자들 간에 포지티브섬인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이슈 네트워크는 네거티브섬인 경쟁적 관계를 가정한다.
3/ 행위자간 상호작용 방식
정책공동체의 경우 행위자들 사이에 매우 빈번한 상호작용이 협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은 거시적인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분 때문이 아니라, 행위자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정책 공동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편, 이슈 네트워크는 국가와 특정의 행위자들 간에 제도화된 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행위자들 간에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지 않으며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전략도 매우 다양한 속성(trait)을 띤다.
4/ 정책산출(Policy output)
정책산출 측면에서도 정책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즉, 정책공동체의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정책산출을 예측하기가 쉽다. 한편, 이슈네트워크의 경우는 행위자가 유동적이며 행위자들 간의 이해 공유 정도도 매우 낮아 정책결정과정에선 누구의 이해가 주로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연 정책은 누가 결정, 집행, 평가하는 주체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즉, 엘리트론자들은 소수권력 엘리트로 보고 있고, 다원론자들은 일반대중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엘리트이론과 다원론 등의 제이론,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므로 균형 있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이면을 지적 강조한 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 이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가능한 한 제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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