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프랑스의 의회,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행정부의 역할(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역할)

소개글

[프랑스 정부] 프랑스의 의회,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행정부의 역할(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회
　1. 제도상의 권한
　1) 의회의 구성
　2) 의회 내 활동방식

II.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1. 내각불신입권: 행정부 권한의 강화수단
　2. 의회입법영역의 축소

III.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역할
　1. 의원제안 법률안 수
　2. 의회심의권의 제약

본문내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안한 법안이 실제 법률로 채택되는 비율은 대체로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면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형성(즉, 입법)은 정치기관(즉, 의회)에서 하고 이의 단순한 집행을 행정부에서 담당한다는 베버모델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과 행정관료 중 누가 입법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으로 법률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적, 조직적, 정보적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모든 현대 국가에는 예외 없이 의회에 비하여 행정부에 거대한 관료제가 있어서 행정부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의회심의권의 제약
프랑스 의회는 그 기능이 축소된 편이고 행정부가 의회심의과정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 의회의 활동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의회의 심의과정에도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의회가 행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의회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법안이 통과되려면 양원의 일치된 결론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 긴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행정부는 의회의 지연전략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첫째, 제3,4공화국 때에는 국회가 거의 일년 내내 열려 비능률과 정치불안을 가져 왔다고 보고 초기 제5공화국 헌법은 회기를 엄격히 제한하였었다.
회기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활동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았으므로 1995년 개헌에서 다시 이를 완화하여, 현재에는 매월 10월 첫째 날에 시작하여 6월 말까지를 회기로 하되 총 18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회기는 수상이 양원과 협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의회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이 점에서는 1995년 개헌 직전의 헌법에 특별회기제도의 실제적 운영을 행정부가 주도한 것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없다.
둘째로, 의사일정의 수립에 행정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행정부가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에 심의를 진행시길 안건을 의사일정에 삽입하거나 혹은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일단 의회가 심의를 착수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계속 진행시킬지 여부를(공식적으로는 상술한 의장단회의를 통하여) 행정부가 정할 수 있다. 즉, 제4공화국과는 달리 제5공화국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넘길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위원회가 아닌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셋째, 프랑스의 입법과정은 단일안이 채택될 때까지 양원에서 번갈아 토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헌법은 정부에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즉, 위급하다는 이유로 양원에서 1회의 심의만으로 종료하도록 하거나 양원에서 각각 수정안 혹은 정부안만 놓고 단 한 번만의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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