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한·러 관계

소개글

1990년~ 한·러 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1)옐친 집권기 대한반도 정책(1991~2000)

(1)집권 1기(1991-1996) 전반 - 한국 중시 정책의 지속
(2)집권 1기 후반 - 친한국 정책의 사실상 실패와 대한반도 정책의 수정
집권 2기(1996-2000) 한국·북한 균형정책


2)푸틴 집권기 대한반도 정책(2000-2008)


3)메드베데프 집권기 대한반도 정책 (2008~2012)


4)푸틴 대통령 방한

본문내용

2008년 9월에 2015년부터 30년간 연간 750만 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한국의 연간 도입량의 23%에 해당한다. 개략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2009년) 경제성이 확인될 경우 최종 계약의 체결(2010년)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2011년) 가스관 건설작업의 진행(2011~2014년) 천연가스의 한국시장 공급(2015년 이후)의 순으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사는 2010년 4월까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은 북한 구간을 통과하는 PNG공급방안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러시아에 추진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 후 가스공사·가스프롬사간에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9월 29일 모스크바의 크렘린 대궁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및 북한 경우 가스배관 설치 공동 연구,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한국의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 확대 등 에너지, 자원, 경제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외교 당국 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군 인사 및 군사기술 교류 등 국방 분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계기로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사증 발급 간소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을 통해 이르면 2015년부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경향신문」,北 경유하는 천연가스 배관 건설 추진 - 한·러 정상 합의… 10개항 공동성명 발표,2008,9.30
이외에도 첨단 기술 분야와 극지연구를 포함한 과학,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한국의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을 비롯한 양국 간 우주분야 협력 확대,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추진, 국제기구 및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공조강화 및 공동 대처, 통상협력에 중소기업 적극 참여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투데이코리아」,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2008.9.29
4)푸틴대통령의 방한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13일 한·러 정상회담은 두 번째다.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기업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사증(비자)면제 협정 체결 등 향후 5년간 양국관계 발전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 방한 일정이 1박2일에서 당일치기로 갑자기 변경돼 외교 결례란 지적도 나온다.
한·러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담아 35개 항의 ‘2013년 한·러 공동성명’이 나왔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키로 한 것이다. 러시아 측이 한국 측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고, 박 대통령도 앞서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만큼 적극 호응했다고 한다. 나진~하산 간 철도는 54㎞에 불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오찬 인사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확대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 정책이 만난다면 새로운 한·러 관계,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갈 놀라운 시너지가 탄생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구상의 첫발을 뗀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8년 한·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을 잇는 가스관 사업은 이번에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중장기 과제로 돌려져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내년 1월부터 한·러 간 무비자 관광이 가능해진다. 일반여권 소지자가 60일간 비자없이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일반여권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면서다. 8만~24만원에 이르는 비자발급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모스크바와 서울에는 상대 측 문화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도 끌어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양 정상이 북한 핵 보유에 반대했고,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이 “회담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khan news <푸틴 ‘당일치기’ 방한에 4시47분 공식 오찬>
3.결론
옐친, 푸틴 ,메드베데프 순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대통령들의 대한반도 정책을 종합해보면 옐친정권때는 남한의 경제적 이점을 얻기 위해 정책을 실현하던 ‘친남소북기’ , 남한과는 우호적인 협력 노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포옹하면서 관계개선을 시도했던 ‘친남포북기’와 남북한 균형론적 시각에서 서울과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작업에 외교력을 집중하였던 ‘남북한 등거리 노선기’ 로 구분 할 수 있다.
푸틴 시기에는 러시아의 동등한 참여보장과 남·북한 모두와의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고, 메드베데프 정부는 기존 푸틴 정부의 대한반도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경제적 부흥과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 유지를 위한 “남북한 평형 등거리”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에 방한했던 푸틴 대통령은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실용주의적 아시아 중시외교를 더욱더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또한, 남북한 문제와 북핵문제로 중간자적 입장으로 지속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정책을 잘 수립하고 조정하여 두 국가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러_관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메드베데프,   1.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