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의 역사 {구농협법제정전의 농업관련단체의 법령 연혁, 구농협법의 연혁, 통합 농협법의 연혁}

소개글

농협법의 역사 {구농협법제정전의 농업관련단체의 법령 연혁, 구농협법의 연혁, 통합 농협법의 연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구농협법제정전의 농업관련단체의 법령 연혁(沿革)
ⅱ 구농협법의 연혁
ⅲ. 통합 농협법의 연혁

Ⅲ . 결론

본문내용

개정-2000.09.12 법률 제6514호
5.제 5차 개정-2002.01.14 법률 제6599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용석유류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등록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특별규정신설
6.제 6차 개정-2004.10.22 법률 제7240호
7.제 7차 개정-2004.12.31 법률 제7273호
①조합관련 주요골자
-우선출자제도 도입
-조합원 가입 후 6월이 되어야 선거권인정
-소수조합원권 행사요건 완화
-조합합병의결 정족수 완화
-상임이사 의무도입조합기준 설치근거마련
-상임조합장의 연임은 2기로제한
-할수있는 선거운동 방법 명시하고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선거운동 방법에 도입
-조합장직접선거 선거관리법업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신설
-공제책임준비금적립근거 및 기준 설정
-잉여금배당을 이용고배당우선으로 하고 준조합원 이용고배당근거 설정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인삼조합의 사업에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추가
②중앙회관련 주요골자
-조합의 중앙회 회원가입 승낙거부사유 신설
-조합원수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별 1표 내지 3표 의결권 차등행사 근거설치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를 회원별 의결권 총수기준으로 조정
-이사회 구성원 중 조합장 이사의 정수를 2분의 1로 하향 조정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위해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설치하고 감사직 페지
-독립회계설치부분에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운용관리와 공제사업 부문추가
-농협이 1년이내 신경분리세부계획제출, 정부가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이사회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도모 위해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별로 소이사회 설치운영 등
Ⅲ . 결론
농협법의 역사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받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그런데 쉽게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농협법 책을 봤는데 찾은 자료보다 농협법에 더 상세히 나와 있었다.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내주신 것은 농협법의 역사에 대해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취지에서 내 주신 것 같아서 농협법 책을 나름대로 요약해 레포트를 써봤다. 농협이 일반 헌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법’이라고 따로 있는 것 자체부터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농협법이 1961년에 생기게 되어 2005년 지금까지 꾸준히 변화·발전해오고 있다. 농협법의 정신이라고 할까하는 조합원(농어민)을 위한 조합원 중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점차 농협의 특성인 ‘협동조합섹터(정부섹터+민간섹터)’를 살리는 쪽으로 변화·발전한 것 같다. 구농협법의 8차개정을 보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직접선출하는 것과 대통령이 임면하여 온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도록함으로써 조합원의 조합운영의 참여를 확대한 것은 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지방분권화·지방자치제가 떠올랐다. 우리 농협은 이미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인가? 라는 흐믓한 생각이 들었다.농협법 역사의 흐름 방향은 조합원의 권한은 높이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등 농협경영의 효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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