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仁川 쓰레기 매립지 연장에대한 보고서

소개글

인천仁川 쓰레기 매립지 연장에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Ⅱ. 본론
(1) 매립지 협상의 개요와 갈등 전개 과정
1.개요
2.갈등 전개 과정
2-1 갈등 발생 전 단계
2-2 갈등의 발단
2-3 갈등의 증폭
2-4 갈등의 고착화
2-5 현재의 상황
(2) 갈등 주체와 입장
1.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기간 연장에 대한 관계자들의 입장
2.연장에 관한 찬성과 반대측 주체 및 입장
(3) 협상 전략 분석
1.초기
2.중기
3.현재의 상황
(4) 제시된 해결방안 및 해결방안 모색

Ⅲ. 결론
(1) 치킨 게임
(2) 한계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립지 연장 협상은 현재진행형이고 협상이 결렬되거나 각 단체의 제안이 바뀌는 것도 매우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제시할 해결방안들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방안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건의 조성이라든지 글로벌 테마파크의 조성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협상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린 해결방안으로써는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는 서울시 및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민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서울시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서울시는 인천시의 주민들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해결방안이다. 객관적으로 이 협상을 보았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입장은 인천시민의 입장인데 서울시가 이러한 주가 되어야 하는 시민들을 배제한 상태로 인천시의 고위관리자들과만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당사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인천시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사실 인천시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인천시에 위치해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사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몇 백억 이상을 투자한 총 5백억이 넘는 금액을 통해 매립지를 구매하고 그 위에 매립지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인천시가 계속해서 매립지의 연장 여부와 매립지에 대한 주장 권을 지속하거나 한계점을 넘는다면 그는 위법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어느 정도 서울시와 환경부가 요구하는 것을 적당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지속하여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 인천시가 2016년 이후까지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은 해양부에 넘어가면서 그 동안 협상을 통해 인천시가 얻을 수 있던 이익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양부가 매립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 또한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인천시민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는 협상의 주체가 되는 인천시민의 입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을 위해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1992년 제1매립장이 개장을 한 뒤로부터 인천시민들은 계속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만들어진 쓰레기들을 처리해왔고 쓰레기 매립지라는 이미지와 그로 인한 환경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때문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이해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사용 할 수 있게끔 대체 매립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앞으로의 인천시와의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완만하게 진행을 하여 협상을 타결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Ⅲ. 결론
2010년 시작된 수도권 매립지 협상은 초기에는 인천시의 입장이 너무나 완고하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의견이 일치되어 양보할 폭이 없었다. 인천시는 대안이 없는 서울시를 최대한 압박하여 많은 이득을 획득했다. 이 후 배분적 협상만으로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인천시와 서울시는 글로벌 테마파크 공청회 쓰레기 직매립화 등 다양한 새로운 가치창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협상에 박차를 가하였다. 상대방에게 일정부분 양보를 하며 통합적인 협상을 추구하였다. 인천시와 서울시는 선제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연장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연장 기간에 대해서 다시 두 협상 당사자들은 한발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치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시민들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여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제적 조치로써 이득을 얻은 인천은 사실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부지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인천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신뢰라는 것은 협상에 있어 key-point가 되기 때문이다.
1.치킨 게임
앞으로의 협상에서 각자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를 치킨게임을 통해 분석했다.
<그림3> (치킨게임을 통한 미래 결과 예측)
2.한계점
우선 이 보고서의 한계점은 2013년 이전까지에는 전문적인 학술 자료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점과 전략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빙성이 다소 떨어 질수 있다. 하지만 이론으로 학습했던 부분이 일부분 실제 전략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점에 이번 보고서에 의의를 두고 싶다.
Ⅳ참고문헌
문헌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11권, 범한 출판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홈페이지
이형범, 「2단계 게임이론을 통한 협상과정의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이희승, 「수도권 매립지 연장 갈등사례」,『갈등전개과정』 공존협력연구 제1권 제1호,
하버드 경영대학원, 현대경제연구원 역, 「하버드식 협상의 기술」, 청림출판 ; 2010.05.10.
사이트
연합뉴스, 「유정복 ‘강수’에 박원순 ‘응수’ 쓰레기전쟁 새국면」, 2014.12.04.
, 2015.06.12.
우롱하는 매립지 연장 압박, 경기신문, 2013.6.05 사설 21page.
, 2015.06.12.
「수도권 지자체간 쓰레기 전쟁, 주민 부담만 늘어나나?」, 아시아경제, 2012. 03.06.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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