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지방공기업 경영원칙 및 운영,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소개글

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지방공기업 경영원칙 및 운영,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공기업

I.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1. 지방공기업의 개념
2. 지방공기업의 필요성
3. 공기업의 특성 및 유형

II. 경영원칙과 운영
1. 경영원칙
2. 운영
1) 직접경영방식
2) 간접경영방식
3) 위탁경영

III.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1.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의 요구와 관심이 일차적 기준이 되며, 기업경영의 효과, 장기적 전망, 그러고 재정부담 등 복합적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3)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지방공기업의 경영은 직접경영방식, 간접경영방식, 제3섹터방식, 경영위탁방식 등이 있다. 직접경영방식은 일반 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 장점이 있으나, 책임경영 부재(자율성 저하)와 창의성 결여로 관료화될 우려가 있다. 간접경영방식은 별도의 법인체를 통해 경영을 하게 되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 제3섹터방식은 공공부문의 자금부족, 민관협조영역의 확충, 공공영역의 기업화를 배경으로 한다. 경영위탁방식은 소유는 자치단체가, 경영관리는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경영의 전문성이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 장점을 갖는다.
지방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지향한다. 기업성을 위해서 예산회계에 있어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전용 이월의 폭이 넓게 인정된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 원가계산주의, 독립채산제가 적용된다.
(1)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현재 주 사업영역이 생활편익서비스, 지역SOC 확충, 문화 복지서비스,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비스의 양 질적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관리와 행정수준에서 일종의 혁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지역부존자원 특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서비스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적정영역 설정이 곤란하고 법적용 영역이 협소하다. 심지어 주유소 볼링장 등을 공기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공업용수도 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 사업 등은 공기업 대상이 되지 않아 광역적 지방공기업의 서비스공급 및 경영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둘째, 경영 자율성 및 전문성 결여가 문제된다.
셋째, 운영상의 문제로는 요금체계 불합리성, 투자비 조달의 곤란, 기업회계처리 미비, 경영평가기능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2) 개선방향
첫째,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및 자율성 제고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각종 인허가권 및 중앙정부의 공공요금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며 지방공기업과 국영공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즉 지역적 성격이 강하며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 필요한 부분(토지개발 등)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성의 제고이다. 주택사업, 토지구획사업 등 일반 행정관리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적 성격의 사업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독립채산경영이 유지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지방공기업 경영체제쇄신이다. 인센티브제도입, 간접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조직형태 및 관리방식 쇄신이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 평가제도의 개선과 책임경영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비효율적 지방공기업서비스의 민영화이다. 지방공기업의 80% 정도가 직접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개혁방식에 한계가 있는 경우 민영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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