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행정개혁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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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발전방안

I.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의 부패

II. 주요 개혁현안의 논의
1. 행정기구의 개혁
2. 행정과정의 개혁
3. 복지부동 해소대책
4. 인사제도의 혁신
5. 민원행정의 개혁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6. 공직부패방지와 통제

본문내용

한 계약제임용의 확대, 중 상위계층에 대한 공개채용시험제도입, 특별채용확대, 복수직제의 확대, 계급정년제채택, 임의퇴진의 촉진 등이다.
(5) 민원행정의 개혁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행정과 행정개혁의 성과주의적 처방은 시대적 조류이다. 성과급제도는 직무수행의 실적을 보수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성과급 성공의 조건으로는 행정문화의 개혁, 평가 급여방법의 개선, 재정적 지원, 관리체제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민원행정은 집행적 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고객의 특정적 요구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행정을 말한다. 민원행정의 개혁방향은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 능률화, 민원행정의 공개성과 능동성제고, 민원실 민원창구의 개선, 행정규제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확대, 행정절차제도의 운영내실화와 입증책임의 방향전환, 청렴성 친절성의 함양, 집단민원처리능력의 향상, 행정관리체제의 개혁이다. 최근 지식과 감성이라는 무형자본의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 Ross(2003)는 산업구조가 과거의 제조업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다시 콘텐츠기반경제로 발전하리라고 전망한다. 이는 21세기 들어 문화콘텐츠부문이 미래의 유망산업이 아닌 주력산업으로 곧 대두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부족, 제작자금의 부족,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가치창출구조를 살리지 못하는 산업장르 간 연재미비, 유통체재미흡, 해외진출기반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정비와 더불어, 문화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6) 공직부패방지와 통제
우리나라에서 공직부패를 방지하고 통제하는 문제는 행정개혁의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현안이며 최대 난제이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첫째, 정경유착을 단절시킨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비리인 정경유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치권의 개혁, 행정부문의 부패추방, 민간기업의 윤리성이 확보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유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의 투명성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행정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부문의 부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 규제완화 및 행정개혁, 공직자윤리 확립 등이 필수적 과제로서 거론될 수 있다.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필요하다. 규제완화 및 행정개혁은 불합리한 인 허가 등 행정규제를 줄임으로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부패의 소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 확립은 이권개입 이익충돌 금지, 선물 경조금수수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표준적 행동규범을 마련한다.
셋째, 부패방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패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등의 부패방지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방지전략들이 탁상공론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패 적발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가져야하는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확보와 엄격한 수사,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면 복권 제한, 정치자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 다음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 설치를 설치하는 것인데 국가권익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비리조사기관의 인사 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의 정비로는 돈세탁방지법의 정치자금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내부제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의 기입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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