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의의(개념정의)와 배경, 우리나라(한국)에서 세계화의 전개과정,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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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의의(개념정의)와 배경, 우리나라(한국)에서 세계화의 전개과정,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세계화

I. 세계화의 의의

II. 세계화의 배경
1. 신자유주의 이념과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2. 지구촌 네트워크화에 따른 국제적 압력의 강화
3.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III. 우리나라에서 세계화의 전개과정

IV.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방향
1.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2.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형성
3. 부처간 조화와 협력의 강화
4. 국제협력관계에 능동적 대처

본문내용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를 수립하며, 부처간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1.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세계화시대에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는 바로 적합한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것이 정부의 세계화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세계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는 전체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가 시민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여부도 시민사회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희망과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키고 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은 국정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체제의 확립에 달려 있고, '좋은 거버넌스'란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관리(public management) 차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체제의 확립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2.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형성
정부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제시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당위성은 여러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를 확립할 때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시대의 도래로 인해 과거 관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responsive)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능률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고객지향적 행정을 실현하고 가장 적합한 정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욕구를 행정과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은 그 결정과정이 비록 비능률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책의 내용은 보다 견고해지고 효과적일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행정기능의 적정화와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은 속성상 그 기능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민들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확장된 행정기능은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해진 정부기능을 과감하게 폐지 축소하거나 다른 조직이 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능을 그러한 조직에 과감히 이양 혹은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부처간 조화와 협력의 강화
대부분의 정책문제들은 단일의 부처와 기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계화 경쟁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적인 성격의 정책문제가 증가하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은 물론 부처간 협력 역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다조직적 정책구조(multi-dimensional policy structure)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책갈등과 대립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조율과 부처간 협력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각각의 조직들은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가 다르다는 사실과 현대국가의 복잡한 기능 수행 중 발생하는 업무중복은 자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부처간 업무협조와 기능조정의 필요성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유사기능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협의체 내지는 네트워크조직 등을 통해 지식공유를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처간 조화와 공동노력은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산출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주어져야 한다. 부처간 조화를 모색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지 문화와 인식의 변화만을 기대해서는 부처간 정책조율이 달성되기 어렵고 제도적인 조정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4. 국제협력관계에 능동적 대처
지구촌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한 국가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그 국가 내부만의 문제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가 속해 있는 지구촌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네트워크 구성요소들의 압력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제협력관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상호흐혜적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지구촌 네트워크와 괴리된 국가정책의 범위나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이미 한 나라의 금융정책은 그 국가만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었고 국제금융네트워크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립할 때만이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또한 지구촌 네트워크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적어 보이는 복지정책의 경우에서조차 점차 복지레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제 모든 국가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제협력관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세계화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