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遠隔醫療의 장단점] 원격의료의 장단점 분석 ; 원격의료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소개글

[원격의료遠隔醫療의 장단점] 원격의료의 장단점 분석 ; 원격의료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격의료란?

2. 원격진료의 종류
1) 환자진료에 대한 상담(Tele-consultation)
2) 진료행위의 실시간 지도
3) 원격 방사선진단(Tele-radiology)
4) 원격 병리진단 (Tele-pathology)
5) 원격가정간호 (Tele-homecare)

3. 원격의료 행위의 특성
1) 원격의료행위의 특성
2) 원격의료행위의 기술적 특수성

4. 원격의료의 종류
1) 원격상담
2) 재택진료
3) 원격교육
4) 원격수술
5) 인터넷 의료상담과 사이버병원

5. 원격의료도입이 주는 효과

6. 원격의료의 장점
1) 의료취약지역의 문제해결에 효율적이다.
2)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3) 의료비용절감효과
4) 원격의료의 총괄적 편익분석

7. 원격의료의 단점
1) 국민의 건강을 보장 못하는 현실
2) 국민 부담 증가
3) 환자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안 문제
4) 1차의료 약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5)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의 문제

8. 원격의료의 활성화 방안
1) 원격의료의 처방전 발급
2)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
3) 원격의료의 의료정보보호
4) 원격의료의 안정성 확보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제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원격진료 서비스는 군(국방부), 교도소(법무부), 독도경비(경찰청), 남극세종기지(고대안암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서비스가 아닌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서비스임
- 게다가 이들 사업에 대한 결과를 자세하게 제시한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다.
해외의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연구들 결과를 보면 원격의료 서비스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혼재
- 최근 이루어진 대규모 다기관 연구에서 원격의료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 보고
- 영국 의료기술평가 기관에서 원격의료 비용효과성 연구를 수행한 결과 원격의료를 통해 1년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4만 달러로 NHS에서 의료기술 경제성 인정 상한선 45,600달러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용이다.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영국 NHS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급여 범위에서 제외한다.
- 원격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은 원격 진료(처방)에 대한 연구들이 아니라 원격 진단(심전도)의 결과 일치 혹은 원격 모니터링(상담)에 대한 연구들이다.
-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해외에서 조차 원격의료에 대한 효과성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이라고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그에 대한 Risk를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많은 환자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원격의료만의 효과를 도출해야 내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병행하게 함으로써 엄밀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설계이다.
더구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그 자체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실험해 보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성 측면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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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활성화 방안
1) 원격의료의 처방전 발급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의 핵심은 처방전을 원격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특히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원격상담, 진찰과 처방전 전송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현재 처방전은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이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타 병원과의 호환성 문제로 통일된 정보전달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처방전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식은 각 병의원별로 인터넷 기반 D/B를 갖추어야 하고 환자는 진료 받는 병의원의 인터넷주소와 접속방식을 알아야 하므로 환자가 불편하여 이용을 기피할 소지가 있고 노인층 등 상대적으로 인터넷이나 첨단장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이용에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와 첨단 정보통신망 등을 병의원이 구축해야 하나 영세한 의원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원격의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전영주, 2014).
2)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
원격의료가 실질적인 효과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의 수가 책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책정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근거규정도 없는 것
이 현실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건강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의사도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기본적 제도의 정비 없이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는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와 수가지불방법, 진찰료 납부방식, 처방전 전송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한 후가 아니면 원격의료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 된다.
3) 원격의료의 의료정보보호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불법으로 유출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원격의료와 같은 전자적 형태에서는 방대한D/B의 효율적 관리와 보안이 필수적이다. 대면진료의 형태에서도 많은 개인정보 유출의 사례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원격의료는 정보통신망 이용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 대면진료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대면진료보다 더욱 해킹의 위험과 의료정보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충분한 보안과 안정성의 검토를 충분히 시행한 후 원격의료를 시행하여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원격의료의 안정성 확보
무엇보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가의 원격의 료장비 등의 충분한 안전성 검사와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진료로 행해지는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대면진료보다 의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충분한 시범사업과 관련 장비와 통신망의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후 안정성 등 심사기준이 제시되어야 원격의료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또한 원격의료를 시행할 병의원에 명확한 시설기준과 장비의 구체적 표준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참고자료
류시원 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보건 대학원 논문, 2000.
안무업.최기훈, 원격진료, 이헬스 및 유헬스로의 발전과정, 대한의사협회지, 제52권, 제12호, 2009.
의료정책연구소 FOCUS, 원격의료 문제점과 의료정책연구소 정책권고 의견, 2014.
이상영, 원격의료의 경제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6호, 2005.
임창선,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전영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9권 제8호 통권 제125호, 2014.
정성운, 인터넷을 통한 遠隔醫療의 法的 問題에 관한 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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