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저출산 현황
2.저출산의 원인
Ⅲ.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성 하락 초래
노동총량의 감소와 근로자의 고령화 진전은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④재정부담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인구 비중의 확대는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을 확대시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고령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는 세대간 갈등을 첨예화하여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Ⅲ.결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다.한국사회의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뿐 아니라 기업과 가정의 구성원 개개인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인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저출산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대효과를 제언한다.
첫째,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
남성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화된 실효성 높은 정책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시적으로라도 남성의 제도 이용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 등에 보다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방안, 즉 육아휴직제도 같은 경우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기간이나 수당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파파쿼터(PaPa’s Quota)제‘ 파파쿼터제는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로 해석되며 현재 스웨덴이 적용하고 있는데 한 자녀당 16개월의 부모 휴가 기간 중 아버지가 2개월의 부모휴가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따라서 어머니는 총 14개월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의 대상이 여성에 한정될 경우 노동시장 내 성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은 사회적으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개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남성에 의해 부양되어지는 의존적 존재로서 가정 내의 위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이런 현상은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에도 여성이 정책대상의 ‘주체’가 아닌 ‘부수적 존재’로 암암리에 다루어 진다. 정책대상으로서 여성을 어떠한 개념으로 파악하느냐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준다.어머니이면서 노동자로서 여성을 인식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마땅시 되고,여성이 갖는 이중부담으로 인한 희생이나 불이익을 정책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또한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서 겪는 각종의 성차별을 덜 받는 장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변화하고,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사회 보편적 관념만을 고집하거나 전통적 성역할에 의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의 개념을 새롭게 하여 현실타파적 사회변화를 통한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정순화 - “저출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정부의 관리 전략”
(2011년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이삼식 외 - “저출산의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유혜미 -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39호,2009.10.15.)
4.홍승아 외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5.장혜경 외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6.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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