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사태 금융윤리 분석 및 문제점 해결방안과 시사점

소개글

리먼사태 금융윤리 분석 및 문제점 해결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리먼사태의 문제점과 금융윤리 분석
2.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윤리 문제 해결방법
3. 리먼사태의 시사점

본문내용

위험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여러 MBS를 섞어 기타 여러 금융회사들에게 분산하여 판매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금융회사의 MBS 판매는 리먼사태를 넘어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윤리 문제 해결방법
-불완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리먼브라더스와 미국 금융회사들은 리먼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촉발될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촉진으로 투자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완전한 금융파생상품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윤리 과정 이수를 강제해야 한다.-
리먼사태는 금융회사의 금융윤리 의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 집단으로서 그에 응당하는 금융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금융윤리 과정 이수를 강제해야 된다.
-투자자에 대한 설명을 강하게 의무화한다-
리먼사태는 리먼브라더스와 미국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리먼사태의 시사점
-금융윤리 문제는 금융위기를 낳는다-
리먼사태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 및 종사자의 금융윤리 문제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금융회사 및 종사자에게 금융윤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
리먼사태를 불러일으킨 리먼브라더스는 금융위기 촉발 이후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리먼브라더스 회장은 미국의 공적자금 투입발표 이후에도 천문학적 연봉을 지급받음으로서 도덕적 해이 문제와 금융윤리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금융윤리 위반이 제기된 금융회사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봉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자유주의의 병폐에 대비해야 한다-
리먼사태는 리먼브라더스 일개 회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 경제계에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의 병폐가 드러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차단할 강력한 금융제재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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