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공공재정관리론 팀프로젝트 과제 :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사용비교

소개글

중앙대 공공재정관리론 팀프로젝트 과제 :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사용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2. 조사 목적
3. 조사 방법

Ⅱ. 주민 센터 정보

Ⅲ. 옥상 공원 정보

Ⅳ. 조사 내용 분석
1. 예산 측면
1) 노무비
2) 재료비
2. 정책 측면
1) 접근성
2) 능률성
3) 효과성

Ⅴ. 담당 공무원 및 옥상 공원 이용객 인터뷰
1. 상도 2동 주민 센터
1) 담당 공무원
2) 공무원 이용객
3) 일반 이용객
2. 전농 1동 주민 센터
1) 담당 공무원
2) 비 담당 공무원

Ⅵ. 결론

본문내용

변 : 이용하지 않는다. 옥상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고, 흡연자인데 금연 구역이라서 옥상까지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바빠서 올라갈 시간도 없다.
Ⅴ. 결론
평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산 측면에서 두 공원은 부분적인 활동에서 각자 예산을 낭비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종합해 보았을 때, 노무비의 경우 상도 2동의 낭비가 더 심하였다. 반면 재료비의 경우 전농 1동의 낭비가 더 심하였다. 전농 1동은 상도 2동보다 비싼 값에 재료를 구입하였다. 즉, 전농 2동은 상도 1동에 비해 노무비를 절약했지만, 재료비에 더 많은 돈을 썼다.
정책 측면은 능률성 측면과 효과성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능률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두 공원 모두 능률성이 높았다. 대부분의 식재 및 시설물이 예산서의 내역대로 잘 조성되어 있었다. 다만 두 공원 다 몇몇 수종이 공사 완료 후 유실되었다는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효과성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로 접근성의 경우, 상도 2동의 옥상 공원이 전농 1동에 비해 훨씬 높았다. 상도 2동의 경우 건물 자체가 낮고, 옥상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왕래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설물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둘 다 효과성이 낮았다. 상도 2동의 경우, 옥상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럿 있었지만, 시설물이 본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농 1동의 경우엔 시설물이 본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이용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도는 0에 가깝다.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는 전농 1동이 옥상 공원을 훨씬 잘 관리하고 있었다. 상도 2동의 경우, 말라 죽은 식재와 뽑힌 수목 명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농 1동의 경우, 말라 죽은 식재가 눈에 띠지 않았다. 만약 준공 내역서의 식재와 공원 내 수목명찰이 있는 식재를 일일이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식재가 없다는 것도 잘 몰랐을 것이다. 다만 금연구역인데 흡연한 흔적이 보였다는 점이 아쉬웠다.
셋째로, 생태학습교육장으로서 이용정도를 평가하면, 두 공원 다 효과성이 낮다. 상도 2동의 경우 실제로 유치원생들이나 강좌 수강생들이 방문하기는 하지만, 교육을 위한 실제 수목의 소실율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다. 그리고 전농 1동의 경우는 수목이 상도 2동보다 더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생태학습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로 냉난방비 절약 측면의 경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평가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주민 센터를 여러 해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체감 정도에 대해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옥상 공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 옥상 녹화 사업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옥상 공원의 실내 온도 하강 효과를 더 잘 체감하고 있다.
네 가지 측면에서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본 두 주민 센터의 옥상 녹화 사업은 효과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었다.
위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옥상 녹화 사업이 능률성은 있더라도, 실효성 없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사한 두 주민 센터의 옥상 공원만 봐도 원래 계획된 목표대로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 연구 기간 동안 인터넷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옥상 공원화 사업도 사업 후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 현상이 우리가 조사한 두 주민 센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옥상 공원은 주민 휴식 공간이 거의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이었던 녹지 확충 및 환경 개선이 전혀 효과를 못 냈다. 수목들이 다 말라 죽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개선은 물론, 생물 종도 전혀 보호증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녹화 사업 시행건물 선정 기준을 구체화 하여 적합한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상도 2동 주민 센터와 전농 1동 주민 센터는 모두 옥상 녹화 사업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두 건물 모두 지어진 지 오래되어 옥상에 흙을 많이 쌓을 경우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에 따라 위 두 옥상 공원에는 흙이 얕게 깔려있었다. 흙이 높이 쌓이지 못해 수분을 많이 함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물을 매일 주어도 식물들이 쉽게 고사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식물들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흙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 전, 사업 대상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 결과, 주민 센터를 직접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옥상 공원을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공원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 왜 이 주민 센터가 선정되었는지 의문을 표하는 직원이 있었고,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길 바라는 직원도 있었다. 주민은 물론 그 건물의 사용자조차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만든 옥상 녹화 사업은 대상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사업이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있었다. 상도 2동 주민 센터의 경우, 옥상이 공원화 된 계기로 옥상을 텃밭으로 사용해 고추상추오이 등을 직접 재배해 먹고 있고, 옥상 한편에 토끼 등 동물을 기르고 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실내에도 화분을 많이 들여 놓는 등 점차 공공기관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예산 측면
노무비
상도 2동 = 낭비
재료비
전농 1동 = 낭비
정책 측면
능률성
두 곳 모두 능률성 높음
효과성
접근성
상도 2동 > 전농 1동
시설물 활용관리
상도 2동 < 전농 1동
생태학습교육장
상도 2동 = 식물 고사, 전농 1동 = 이용객 無
냉난방비 절약
체감상 절약
문제점
실효성효과성 無
녹지 확충, 환경 개선, 생물 종 보호증식 미달성
대안
대상 건물 선정 기준 구체화
사업 대상자의 의견선호도 고려
파급효과
옥상에 텃밭 조성하여 식재료 재배, 실내도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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