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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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사회와경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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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세요.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3단계 통일방안)
I.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II. 통일의 원칙
III. 통일의 과정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하세요.
I. 북한의 대남전략
II.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 비현실적인 북한의 통일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통일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기존의 통일전선 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적화 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남조선 혁명을 의미하는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처럼 논리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원칙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관계설정이나 연방정부의 구성방법 등에 있어서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연방제란, 자치권을 가진 복수지방정부들이 연방헌법을 통하여 주권을 독점하는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통합형태를 의미하지만, 북한의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되어져 있다.
역사상 이념과 체제가 다르면서 연방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가 없는 바, 현실적으로는 지역정부 간 이념과 체제가 다른 경우에 연방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과 관련해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의 대표로 연방정부를 구성한다면, 상호 간 대립이나 입장차이로 전반적 의사결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같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북한체제의 규범적 당위성에만 기초한 것으로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남북공통의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참고문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역사교육이 걸어온 길 - 역사연구소, 2015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 변종헌, 인간사랑, 2014
통일시대 남북공동체 - 한국중앙연구원, 백산서당, 2008
남북통일 이래서 안된다 - 이형래, 태일출판사, 1997
(다시 찾는) 우리역사 - 한영우 저, 경세원, 2014

키워드

방통대중간과제물,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북한의 사회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