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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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하시오.

-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및 단계별 특징과 문제점

I. 해방 이전 시기의 노사관계

II. 미군정 시기의 노사관계

III. 제1공화국 시기의 노사관계

IV.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노사관계

V. 1980년대 노사관계

VI. 1987년 이후 노사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 억눌렸던 울분이 한꺼번에 표출되면서 사상 미증유의 대폭발로 나타나고 말았다. 제5공화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으로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1980년 이후 조합원의 수는 1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상황까지 왔다.
VI. 1987년 이후 노사관계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격동적인 변화를 겪었다. 1987년 노동조합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시작된 노동운동의 양적인 성장은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으로 이어지면서 노사갈등과 노정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만들어냈다. 1987년 7~8월부터 시작된 노동조합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은 공업도시인 울산에 현대엔진노조가 결성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공단지역으로 번져나갔다.
6월 항쟁과 6-29선언으로 군부독재의 정치적 억압이 느슨해지고,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조 설립 바람으로 1987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단위노조가 2,700여 개에 총조합원 수 105만 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9년에는 단위노조 7,800여 개에 총조합원의 수가 193만 명으로 늘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노동조합운동은 크게 두 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섰다. 첫째는 임금인상이고, 둘째는 노조활동 보장이었다. 특히 1987년 노동조합이 대거 설립되면서 노조설립과 함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하는 식의 투쟁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노사관계의 큰 특징으로 노조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기존의 사용자 중심 노사관계 질서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노조설립 또는 노조 민주화와 함께 임금인상 요구 파업이 전개되었고, 그동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협조적 노사관계는 파열음을 내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생산현장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사용자의 협상력이 열세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노조의 파업과 투쟁이 전개되었고,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던 법제도들에 대한 법개정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사용자 측에서는 기업 생산현장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고,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과거 1987년 이전의 강압적 노무관리 방식과 달리 생산현장 종업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와 연동된 보상제도 등을 통한 간접적인 포섭전략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소위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은 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축, 정규직 고용회피와 비정규직 사용, 직무직능급제도 도입, 다기능공 양성, 현장 중심 놈관리, 노동자 해외연수와 기업문화운동 등 다양한 인사관리 방식과 결합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신경영전략의 공통점은 직접적인 통제보다 노동조합의 약화 및 노동자들의 포섭이라는 포용전략을 사용했다는데 있다.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는 개혁이었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교육개혁으로 이어졌다. 김영삼정부의 개혁정책은 문민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추진력이기도 했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은 1996년 들어 노사관계부문으로 확대되었다. 1996년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사상 처음으로 노사단체와 정부,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노사관계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었다.
김영삼정부는 노동기본권의 인정을 통하여 노사관계제도를 선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노동관계법 개정투쟁의 대상이었던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 개입 금지조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소위 3금법과 사용자 측에서 개정을 주장해 온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3제법을 맞바꾸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추진되었다.
1997년 중반부터 국내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한보사태 등 대형 경제사건이 터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외환위기로 부도와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한느 상황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리해고제도의 즉시도입과 노동기본권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협의가 이루어졌다. 노사정은 외환위기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협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노사정위의 합의한에 대하여 민주노총 등 노동계 내부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1998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안 내용대로 법개정을 하게 된다. 이로써 정리해고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근로자파견제도가 개정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외환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출범하여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고, 2004년에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15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합의문을 도출하고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선진화, 노사관계 개혁,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해왔다. 노동시장 및 고용, 노사관계법/제도 및 각종 사회정책과 사회보험 이슈 등 주요 노동관련 현안에 대하여 정책협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동시에 책임도 지게 되었고, 정부도 제도화된 협의의 장을 통해 경제의 핵심주체인 노사와 정책과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학습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 - 조영길 저, 비봉출판사, 2011
노사관계법 - 강희원 저, 법영사, 2012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 - 이원덕 저, 나남, 2003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 - 선한승 저, 한국노동교육원, 2007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노사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