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택정책 발전과정, 주거 현실 실태, 주택공급제도, 주택금융제도, 공공임대주택

소개글

일본주택정책 발전과정, 주거 현실 실태, 주택공급제도, 주택금융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II. 일본주택정책의 발전과정
1. 일본주택정책의 개요
2. 일본 주택정책의 변화과정

III. 주거 현실(실태)

IV. 주택공급제도
1. 공급주체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3.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4. 민영주택의 분양제도

V. 주택금융제도

VI. 공공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2. 관리주체
3. 입주대상자 선정
4. 임대료

Ⅶ.일본의 주거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1. 일본 주거의 문제점
2. 일본 주택정책의 향후발전 방향

Ⅷ.일본주거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셋째, 할증임대료제로 공영임대주택 수입초과자가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할증임대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대체적으로 일본은 주택 임대료제에 대해서는 경사 임대료제를 채택할 경우 입주 초기의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는 한편 공영임대주택에 소득초과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할증임대료 제도를 채택하여 높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
Ⅶ.일본의 주거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1. 일본 주거의 문제점
가)주택공급의 실태가 양적 부족에서 질적 빈곤으로 변하고 있다.
나)대도시권에서 자가가 전체의 60%가 되고 자가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러나 자가 소유자의 경우 상속세, 고정자산세 등의 부담으로 자가를 처분해야 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문제가 새로운 생활 곤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문제는 거주환경의 악화와 도시의 악화를 광역화 한다. 즉 도시가 경제성장의 무대로 여겨지므로 미니주택과 원룸 등의 증가로 거주환경을 악화시킨다.
라)주택 궁핍의 실태가 노후, 동거라는 정부의 주택수요 조사실태 등의 규정개념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주거비의 고 부담 등에 나타나고 있다
마)주택문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전후50년간을 주택금융공고에 의한 자가 추진책, 주택*도시정비공단에 의한 공단주택 공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영주택 공급의 3가지를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가 폭등의 결과 일본 근로자가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또한 공단주택과 공영주택도 용지취득이 곤란하게 되어 종래와 같은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 하게 되었다. 즉 정부의 주택정책으로는 최저거주수준조차 실현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주택정책을 대신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서지역주민의 복지실현에 책임을 지는, 정부정책을 대신할 수 있는 독자적인 주택정책을 확립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2. 일본 주택정책의 향후발전 방향
현재의 일본의 상황이 높은 경제성장, 지가상승, 인구증가로 특징되는 성장사회를 지나 <성숙사회>로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가치관 아래 국민이 꿈을 이루고, 안정적인 미래가 실현되는 <풍요로운 성숙사회> 로서 일본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주택의 내구성, 환경과의 조화, 장수사회에의 대처 등을 배려한 주택으로 재생시켜, 주거에 관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의 자기실현에 알맞은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의 유동화를 실현하는 것도 과제이고, 주택, 택지정책을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도록 정책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시해야 한다.
가. 시장중시
국민의 가치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의 기초인 ‘주거’에 대하여도,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으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은 시장기능의 활용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배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시장의 왜곡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그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선택의 폭을 넓이는 등, 시장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책을 강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지불능력과 주택, 택지가격의 동향, 민간의 공급동향 등 시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택*택지취득, 주택*택지공급 및 그것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의 유도와 보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 기존 주택*택지의활용
종래의 주택*택지는, 개개의 가족들이 평생 소유하거나, 그 직계가족에게 계승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성숙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주거 이동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선택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기존 주택과 택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존 주택과 택지는 사회적 자산의 측면이 강하므로,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Ⅷ.일본주거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일본 주택정책의 중심기조 변화
공영주택 및 공적 자금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인구감소시대의 도래, 다양한 주택수요 등 환경현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기존주택정책을 지탱해 온 공영주택제도, 주택금융공고를 통한 주택금융, 공단주택제도가 각각 폐지 및 민영화 등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고 공적주체의 역할이 시장의 기능원활화로 전환한다.
나. 일본주택정책의 대전환
공공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던 공영주택법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주택공급에 주력했던 주택건설 계획법, 시장화 추진, 주거권 개념하의 주생활기본법 으로 주택건설계획법을 대체 하면서 주택정책의 대 전환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의 절대 빈곤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저출산, 고령화, 주택수요 특성의 다변화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주택정책의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 건설 촉진법에서 건설과 관리가 포함된 주택법체제로 전환하고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 추진이 미흡하다. 주거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주거권에 대한 인식과 여건조성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일본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한 정책마련과 시스템 체계화이며 주거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구체화 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도 서>
「주택문제의 해법」이건영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5
「주택과 사회정책」김영모.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0
<논 문>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승미. 2001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문도 . 2007
「국민임대주택 주거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김학주. 2007
「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박형우. 2004
일본의 주택금융과 정책. 덕산출판사. 다가코요기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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