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공통] 한·중 FTA의 현황과 관세의 역할에 대하여 논함 (관세)

소개글

[무역학과 공통] 한·중 FTA의 현황과 관세의 역할에 대하여 논함 (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및 주요내용과 확산 이유
1) FTA의 개념
2) FTA의 주요내용과 확산 이유

2. 한·중 FTA의 배경

3.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
1) 동북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기초단계
2)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4) FTA를 통한 경제성장
5)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외교적 이익

4. 한·중 FTA 타결 과정

5. 한·중 FTA 주요 협상 타결 현황

6. 한·중 FTA의 주요 협상 타결의 특징

7.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한국의 경제적 효과
2) 중국의 경제적 효과
3) 한중 경제적 효과의 비교

8.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의 역할
1) 한·중 관세정책
(1) 한국의 관세정책
(2) 중국의 관세정책
2) 한·중 FTA 체결과 관세율변화 비교
3) 한·중 FTA 체결과 한·중 관세율 구조 비교
4) 한·중 FTA 체결과 한·중 관세의 역할
5) 한·중 FTA 체결과 한·중 관세인하의 효과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관세철폐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설정한다. 관세의 완전 철폐시 예상 효과를 먼저 알아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 할 경우, 한국의 GDP는 2.53%p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경우는 0.7%p 추가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를 체결함에 있어 그 이후의 파급효과로 일부 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농업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그 파급효과로 농업 산업 내에서 생산이 11.60~12.04%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수송 장비, 전기전자, 기계장비의 생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가공식품, 설탕, 차량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물의 생산규모가 10.06~11.2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산물 분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경작지가 휴유지를 목축용으로 전환 시켜서 보다 많은 목축지가 생겨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이다. 제조업종중에서는 피혁, 기타 수송 장비가 한국과의 FTA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기술적우위에서 오늘 결과로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업종이다.
한중 FTA로 예상되는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60~67억 달러 증가하고,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152~156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나 세계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한국이 기타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대체함으로써 중국 이외의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부터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수입증가분의 대부분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농산물(특히 곡물류)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통적인 농업생산국인 한국 내에서의 농업 분야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FTA협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협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시사점
경제 글로벌화 시대의 ‘첫 번째 위기’라고 부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도하 라운드(Doha Round)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는 세계적으로 더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015 년 4 월까지 WTO에 통보된 FTA의 수는 총 612건, 그 중에 발효 중 FTA는 총 406 건이었다.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 - 지역에서 FTA 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일 FTA는 다년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일 FTA도 십여 년의 공동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식 협상은 착수하지도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한·중 FTA는 예외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시작된 민간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양국은 2012년 5월 정식 협상을 개시하였다. 14차례의 협상을 거쳐 양국은 2014년 11월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2015년 6월 1일에 양국은 정식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비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협상 과정 중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과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그 결과 대중 수출은 한국의 충수출액의 1/4 정도를 차지하였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입국과 최대 해외투자목적지와 생산가공기지이다. 2013년 한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여 중국의 최대 수입 원산지가 되었다.
경제적 차원에서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 공평한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다. 실제로 1992 년부터 2014 년 까지 수교 이래 쌍무 무역액이 50.28 억 달러에 2354 억 달러로 47 배 증가하는 동안 중국의 무역 적자는 2.18 억 달러에 552.6 달러로 253 배 급증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은 양국의 산업 및 기술 격차를 반영한다. 특히 중국은 전자제품, 의료 설비, 플라스틱 등 같은 분야에서 많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심각한 무역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FTA 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역수지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 를 추진할만한 동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략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중 FTA의 현황과 관세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전략적 관점에서 한·중FTA는 중국의 아태 FTA의 전개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동북아 지역안보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09년부터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에 따라 아태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왔다. 아시아로 회귀하는 목적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아태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군사동맹국들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한미일 3국 대화협력기구를 핵심으로 삼아 동북아에 다각적 안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게 한국과 FTA는 한국이 미국 억제정책의 최전선이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중 FTA 협정문. 산업통상자원부.
박번순 외(2011). 한·중 FTA의의 와 주요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장정재(2015). 중국의 FTA 추진 배경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염학의(2006).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과제에 관한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김연재(2015). ASEAN+1(한,중,일) FTA의 동아시아 무역통합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임용남(2010). 한중FTA의 주요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동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형심(2015). 한중 FTA 주요 타결 내용 및 의미. 배재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전공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한·중 FTA의,   관세,   관세역할,   현황,   한·중 FTA의 현황,   한·중 FTA 관세,   한·중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