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C형]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 예산개혁

소개글

[행정학과 C형]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 예산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예산 개혁의 배경

2. 한국의 예산 개혁의 원인
1) 상향식 예산제도
3) 정부의 예산 심사의 능력 부족
4) 과다요구의 관행

3. 한국의 예산 개혁에 따른 성과관리제도

4. 한국의 예산 개혁의 문제점
1) 예산관리기법의 복잡성
2) 국가재정운용
3) 상향식(Bottom-up)예산제도의 잔재
4) 성과에 기반한 예산운영의 한계

5. 한국의 예산 개혁의 개선방안
1)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개혁
2) 법정지출의 정책
3) 예산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구조가 법 규정을 통해 고착화되어 있는 법정지출 영역에서는 성공적인 예산개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예산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
예산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 및 정치의 맥락을 형성하는 의사결정구조가 각 정책영역별 재원배분의 실제 메커니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예산과정의 제도적 맥락이 새로운 예산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예산개혁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효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각국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예산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의 예산관리기법을 도입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정 시점, 특정 국가에서 성공적이었던 예산관리기법이 다른 시점, 다른 국가에서도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새로운 예산제도 및 관리기법을 다른 국가로부터 도입하는 일은 어떤 유형적인 물건을 구매하여 매뉴얼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 물건의 기능이 그대로 발휘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그 과정에는 예산관리기법 그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규범적 권력관계, 국내의 정치체제 및 행정문화, 정치인과 관료들의 전략과 선택, 관료제조직 내에서의 부처간 관계구조, 국가와 사회세력간의 권력관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6. 시사점
예산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국가들의 예산관리기법이 한국 정부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는 다른 국가로 부터 예산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예산개혁의 과정이 예산의 구조, 이해관계자간 관계구조, 정치체제, 행정문화 등과 같은 맥락에 의해 침윤되어(embedded)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맥락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예산관리기법의 적용과정이 그러한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성패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Pollitt(2003)에 따르면, 다른 국가로부터 특정 예산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제도화 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관리기법을 전수하는 국가와 이를 수입하는 국가간에 예산개혁 추진목적의 유사성, 사용하는 정책수단의 유사성, 제도적 맥락의 유사성, 문화적 양립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예산개혁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의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야심차게 시작한 한국 정부의 예산개혁이 단지 부분적인 변화나 제한된 범위의 효과만을 보이는 제한된 개혁(bounded reform)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예산제도 및 관리기법을 다른 국가로부터 도입하는 일은 어떤 유형적인 물건을 구매하여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그 물건의 기능이 그대로 발휘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그 과정에는 예산관리기법 그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규범적 권력관계, 국내의 정치체제 및 행정문화, 정치인과 관료들의 선택과 행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산제도, 예산관리기법이라는 것이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충분히 확정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는 논리 하에서는 각국의 문화적제도적 차이는 새로운 예산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간주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고안된 아이디어는 열등하고 국제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며 선진국들이 이미 더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버린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러나 예산개혁은 기존의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예산과정을 성공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국내의 문화적제도적 맥락은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하고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맥락이 무시된 채 개혁기법과 정책수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새로운 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지난 수십여년간 행해진 예산개혁(성과주의예산제도, PPBS, ZBB, TBB등)은 예산과정에서의 ‘정치’를 ‘합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를 개혁하려는 시도였으나, 역사적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는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합리성을 모토로 하는 예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에 기반하여 중기재정운용의 틀 하에서 예산과정에 총액배분 자율편성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개별부처의 예산운용의 자율성 및 신축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입에 대한 사전적 통제위주의 전통적 예산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사후적 결과평가 중심으로 중앙예산기관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결과중심의 예산운용과 예산을 통한 성과관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예산개혁의 추세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잘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훈(2003). 재무행정론.
오연천(1995).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김혜정(2005).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대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국경복(200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EA학회.
조군제(20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
박수민(2004). 참여정부 재정 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관리 제도 운영 방안. 기획예산처.
김준곤 외(2010).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장병완(2006). 우리나라의 재정혁신 정책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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