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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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낙후지역발전 특별법 제정
(2) 마을 재편사업 도입
(3) 신활력 플러스사업 도입
(4) 낙후지역 농가소득보장제 도입
(5) 낙후지역발전계정 설치
(6) 낙후지역 통합지원단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6%를 나타냄으로써 지역활력의 기반이 부재한 형편이다. 또한 낙후지역 시 군의 천 명당 사업체수는 67.6개(2003)~69.7개(2009)로 전국 평균 70.6개(2003)~72.0개(2009)와 상당한 편차를 보여 성장동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획기적인 인구유입책과 대표산업인 농업의 진흥책 없이는 낙후지역 발전은 구조적으로 요원하다.
낙후지역 농가소득보장제는 무엇보다 일정 수준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낙후 지역내에서 안정적, 지속적 생산 생활을 영위하여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직접지불제의 대폭 확대, 가격안정대에 의한 기초농축산물의 최저가격보장, 주요 곡물의 국가수매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농민들을 위한 이러한 기본소득보장제는 반드시 새로 농사지을 신규 농민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도입과 쌍을 이루어야 한다. 프랑스는 1973년부터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18세부터 40세까지 청년농업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청년취농지원금제도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현재 프랑스 농업경영주에서 65세 이상은 15.4%에 불과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곡물자급률이 20%대에 머물고 농업경영주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61%를 차지하는 일본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실시중이다. 올해 농림수산성에서 '신규취농자를 위한 귀농 프로젝트’를 신설, 45세 미만의 신규 취농자에게 준비기간 2년에 독립영농 5년 등 총 7년 동안 '청년취농급부금’명목으로 연간 150만 엔(2,100만 원), 부부영농시 225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귀농 직후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목표이다. 총 1만명을 목표로 6,000명(독립.자영취농자)에게는 '청년취농급부금’연간 150만 엔을, 4,000명(농업법인에 신규 고용되는 취농희망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엔을 교부한다. 낙후지역의 미래는 낙후지역 기간산업인 농업의 미래에 달려 있다.
(5) 낙후지역발전계정 설치
국가 통합적 차원에서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낙후지역 발전계정의 설치가 가능하다.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소규모 시책을 통합하고 추가적 지원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계정 구분이 모호하고 기초생활권 시 . 군을 부처에 할당하는 현재의 포괄보조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낙후지역 통합지원단 구축
현재 낙후지역 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의 부문적 기능적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범부처적으로 통합적 낙후지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MB정부 들어 낙후지역 정책은 포괄보조금 제도로 인해 지자체의 기능이 일부 강화되기는 했으나 부처별 가이드라인 제시, 신규사업에 대한 부처의 승인 등 중앙의 개입이 오히려 심화된 측면이 있었다. 중앙의 부처별 부문별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려면 새롭게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들로 구성된 낙후지역 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낙후지역 정책소관 부처가 낙후지역 정책을 총괄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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