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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갈음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게약의 조건에 따라 당해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휴업등의 경우 업무처리
다단계판매업자는 비록 휴업기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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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잔존물설에 의하면 변제 및 공탁에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어음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물변제가 가능한지 여부, 혼동으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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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금원의 출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 등에서도 가능하다.
(2) 항변이나 재항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그것이 기재된 서류의 단순한 송달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시기에 늦으면 각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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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 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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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경매권
54. 순차 운송의 유형
1.부분 운송 : 운송인, 운송인은 각각 자기 구간의 운송 책임
2.하수 운송 : 부분 책임, 당해 운송인은 전부 책임
3.동일 운송 : 1개의 운송 계약, 연대 책임
4.연대 운송 : 공동 운송, 협의의 순차운송, 항공운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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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상계, 면제,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것이 필요하다(통합 도산법 제575조 제1항, 파산법 제359조 제1항). 복권을 얻으려는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일부면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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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지급하면 된다. 임차인 병은 자기의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이 존속하며 (대법원 2003다23885)
, 임대건물을 경에게 넘겨주고 경에게 명도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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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청구소송
(2) 하자보수에 갈음 또는 병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나.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전 입주한 수분양자
다. 하자담보 추급권의 귀속문제
(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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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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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빼 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는 등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환불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과 소송을 벌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 보증형태의 환불보증금 공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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