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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8건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
  • 페이지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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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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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 페이지 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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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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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
  • 페이지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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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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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거래 또는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로서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 페이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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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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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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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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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
  • 페이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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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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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수에 추가 1부를 더한 사본 또는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검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 검인시 확인사항은 형식적 심사로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당해부동산이 검인기관의 관할구
  • 페이지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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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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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 페이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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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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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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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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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개요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 부동산경매의 종류와 주요내용 3. 부동산경매의 절차 [2] 부동산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 1. 부동산경매컨설팅의 의의 2. 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 주의사항 3. 경매컨설팅보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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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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