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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심판은 결정기간(365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특허권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
  • 가격 29,900원
  • 등록일 2017.02.11
  • 파일종류 한글(hwp)
  • 직종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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