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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휴업 및 폐업 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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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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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하는 방법 이외에는 폐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폐업하였을 때에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개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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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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