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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삭감은 가능하나 총액증가 및 내역조정은 불가능하다.
6) 예산의 확정(7월중)
7월중 하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고기금법 및 연간세출법의 형식으로 상원의 가결과 국왕의 재가를 얻어 최종 성립된다.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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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시계가 제약되는 선출직 관리자는 유용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부서의 자율침해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초기에 좌초할 위험이 높다.
2. 운영적인 측면
① 예산회계별 계리방식의 문제점
지방정부의 현행 예산회계체계는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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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계획(planning) 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램작성(programming)을 통하여 유 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제도”
② 3대요소
㉠ 정부사업목표의 명확한 제시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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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도입을 결정하고 1998년도에 전면 실시하여 자원예산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산제도가 이전의 영국과 비교하여 훨씬 더 예산통제의 기능이 뛰어난 것을 감안하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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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에 적용되고 있다.
2) 절차
예산운영단위의 결정 - 예산운영단위는 조직구조내에서 서비스의 전달을 책임지고 있는 기본설계단위로서, 예산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나 관리자가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단일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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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대사회, 근대화)의 예산제도
1. 영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의 과세동의권의 확립
2) 세출에 대한 통제권
3) 행정부제출예산제도
4) 결산제도와 회계검사제도
2. 미국예산제도의 발달
1) 의회에 의한 예산편성
2) 행정부제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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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0.2
△0.4
0.9
△1.0
△3.6
3.1
0.6
3.5
세입세출외
△1.0
△0.4
△7.5
△6.2
△1.5
△0.3
△0.3
△0.3
Ⅶ. 건전재정의 원칙
1. 국가의 세출을 조세수입 등 차입이 아닌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
- 예산회계법 제5조에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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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지출한 총비용을 계산 (4) 이상 예산 추산해 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육재정의 기법
I. 성과주의 예산제도
II. 기획예산제도
1. 기본계획작성
2. 세부계획작성
3. 예산편성
4. 체제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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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예산제도(ZBB)의 운영
개관 영기준을 바탕으로 업무계획을 수립, 채택한 프로그램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2. ZBB의 절차
- 예산결정단위의 결정
예산결정단위 예산담당관리자가 조직업무를 상호비교평가하여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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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6)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홍보를 위한 잡지등을 발간하여 공감대를 확대형성시켜야한다고 본다.
(7) 예산의 성립과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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