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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규모의 병력 감축은 무기 감축 못지 않게 대규모 공격 능력의 상실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Ⅶ. 결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의 달성은 3층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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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21세기 신세계질서 구축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과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동북아 신질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는커녕 내부문제 해결과 소모적인 체제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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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중 관계에서 대북 영향력을 최소한 현재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1991년 5월 북한은 한국 정부가 주장해 온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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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올바른 남북관계가 될 것이다.
4.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구축
또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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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정상화가 아닌 북미관계정상화를 제의함으로서 새로운 평화구상을 했다. 김영삼정부에 이르기까지 핵문제가 떠오르면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5년 8.15광복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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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및 북한체제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변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통한 다자적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한반도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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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적절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건영, 한반도의 국제정치, 159-160
다른 한편 한국은 커다란 對동아시아 전략틀 아래에서 역내의 주요국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동아시아 일반의 개발전략, 평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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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면 안보협력체의 출범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주도하면 그만큼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의 평화·안보와 지역안보협력을 직접 연계시켜 남북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추진원칙 중 점진적·단계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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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상황과 인식들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전환과정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간의 내부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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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傾倒)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월츠 식으로 말하면 생존 확보를 위해 주권 양도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맹국의 적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그 여파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평화구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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