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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친권자(후견인) : (인)
*첨부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금년최신][연소자표준근로계약서양식][미성년자근로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연소자고용계약서][미성년자근로계약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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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르바이트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고용계약서][계약직고용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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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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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5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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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연소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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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선별
- 사업영역은 IT분야 H/W, S/W, Service 등의 첨단 엔지니어
- 인력은 IT관련 우수 엔지니어/연구원/교수 등 포함
- 저임금 기술자 및 IT Marketer는 원칙적 배제
6) 심사사항
- 기업 규모(자본금) : 자본금의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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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건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정보 관리기준 마련 필요
3. 신용불량정보의 등록‧해제기한 및 등록‧삭제기준의 개선 필요
4. 신용정보 관리규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보완 및 강화 필요
5. 신용정보 제공 내역 및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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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동의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소자증명서 규정(근66)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多).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이나 이미 행하여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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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보호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피해신고 시 인터넷링크를 통해 노동부에 접속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5)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
먼저,18세미만자의 연령증명서(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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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자의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있다.
④ 근로계약(제53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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