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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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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령자고용정책에서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고령자 고용창출, 정책의 집행 그리고 민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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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심의권만 갖고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에 결정권 부여 및 회의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 의견
전체적으로, 고용보험재정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고용보험’의 영역에 있어서의 불확실함이 아닌가 싶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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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개산보험료 납부
연초에 사업주가 당해 보험년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
◐확정보험료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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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비스 제공,
○ On/Off line으로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
○ 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료 계산, 구직급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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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도움이 됨
75.9
73.8
69.2
69.5
보통
19.4
22.4
29.2
27.5
도움 안됨
4.6
3.9
1.6
3.0
모름/모응답
0.1
0.0
0.0
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6)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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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가.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고용보험법 제 1장 제1조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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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사업으로 고용조정 지원, 근로자퇴직공제금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용 조정 지원은 휴업휴업수당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근로자사외파견 지원금, 그리고 인력재배치 지원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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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급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업재활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전년도 부담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도록 반영하고 동 공단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함.
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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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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