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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2. 공장설립승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입지는 신청대상이 중소기업 창업자 및 회사설립 5년 이내의 공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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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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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이 양호한데, 특히 대구지하철의 경산연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확장 및 경산I·C와 연접해 있어 인근 영천·경주·포항·울산 등 공업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하여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므로, 철강관련업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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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이론 →[점포입지의 8원칙]
4) 입지효과의 시간법칙(Hoover의 시간법칙)
Ⅶ. 공장의 입지선정
1. 입지 요인 분석
1) 재해?공해에 대한 민원발생
2) 공장설립 비용
3) 시장 및 노동력
4) 기반시설의 정비
5) 국토종합개발계획
6)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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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설립 가능 여부
1) 과밀억제지역
2) 성장관리지역
3) 자연보전지역
4) 공장의 업종 변경
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설립 가능 여부
1) 용도지역내 공장설립 가능 여부
2)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3). 공장입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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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지원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창업지원법)
2. 공장설립 승인제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Ⅷ. 벤처창업의 세제지원과 부담금감면
1. 세제지원
1) 조세감면 대상업종
2) 세액감면신청방법
3) 세액감면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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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2. 지원대상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또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지원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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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국가단지 등)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산림, 환경, 토지 등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로 인·허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1) 신청대상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에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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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입지에 관하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 의한 공업배치 기본계획은 상공자원부장관과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그리고 공업입지개발지침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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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을 승인
계획 입지인 공단지역(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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