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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기를 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에 관한 취지를 부기한다.
-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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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제47조 1항).
(2) 방법
① 특별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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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의 의의
2. 구분건물의 요건
3.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Ⅱ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과의 관계
1. 건물의 대지의 의의
2.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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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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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목적］
1960년대 후반 이후의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여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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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옥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건축물대장을 가옥대장으로 본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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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인 구분 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 여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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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는 규약의 설정, 관리인의 선임, 관리소유권의 설정,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들의 어느 것이나 모두 임의적인 기관으로서 구분소유건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규약과 더불어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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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경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용지를 둔다.
④ 대지권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행해진다.
⑤ 부동산등기법은 실질적으로 각 구분건물에 대해 1건물 1등기용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설 구분건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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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은 건축물 대장에 구분소유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
-> 구조.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다고 구분건물이 아니라 소유자가 구분행위를 한때 성립
->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필요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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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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