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시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현행 "2월 이내"에서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로 변경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 설정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
|
|
|
및 주요 정책과제 발표
2. 재정경제부, 자금시장 안정대책 및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 대책 마련
3. 금융감독위원회, 대신생명보험(주)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4. 금융감독원, 은행경영공시제도 개편
5. 금융감독원, 중장기 외화대출
|
|
|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고 수정경영개선계획을 11.2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11.13― 정부, 金融行政의 透明性 保障을 위한 國務總理 訓令 제정
ㅇ 금융감독기관 및 제3자가 금융기관의 인사, 대출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배제
|
|
|
주요 과제 : 기업금융법제 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변현수, 기업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 한국산업은행, 2010
정병욱, 한국 기업금융시장에서 기업간신용의 이론적 분석, 한국경영학회, 2009
정영철,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
|
|
|
및 조직 구조조정 현황」,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5.26), 「기업개선작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5.26), 「시가평가제의 실시 방안 확정」, 보도자료
금융감독원(2000.6.16), 「현대투신증권의 경영정상화를
|
|
|
관련 규정과의 조화
6) 회계처리 기준의 일관성 제고
5. 외부감사에 관한 규제감독제도의 선진화
6. 회계기준설정체제의 선진화 : 연구조사기능의 강화 등
Ⅲ.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및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1. 기업공시제
|
|
|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요건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업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 등을 은행의 金融子會社 對象業種에 추가했다.
12. 29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 대한 情報技
|
|
|
조치의 강구
7. 작동시스템의 공지
8.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보장
9. 책임의 명확화
10. 감독활동과 제재
Ⅶ.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1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
|
|
|
및 책임부과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금융위기관리의 사후적 조치이며 미래에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사전적 예방조치이다. 또한 투입된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
|
|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추진원칙
3. 금융구조조정 추진체계의 정비
Ⅳ.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과제
1. 정부은행기업의 관계 재정립
2. 부진한 기업 구조조정
3. 부실채권 정리와 공적 자금
4. 은행 민영화
5. 경영 효율성 제고
6. 은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