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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대한변호사협회, 1999 Ⅰ. 개요
Ⅱ. 상법의 제정과 주요연혁
1. 제정
1) 법률안의 배경
2) 주요내용
2. 제1차 개정 : 1962.12.12 법1212호
3. 제2차 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개정내용
3) 제2차 개정의 문제점
4. 제3차 개정
5.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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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된다.
(2) 하자보완권
매도인은, 인도기일 이후에도 의무불이행의 보완이 가능하고 이러한 보완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노력이나 비용부담 등의 희생을 부가하지 않는 한, 자기의 비용부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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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이전
3. 주식교환비율 등의 공정성 확보
4.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의 처리
5. 주주대표소송
Ⅷ. 금융주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법
2. 지주회사의 설립 방법
3. 조세특례제한법
4. 지주회사 현황
Ⅸ.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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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나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2) 본문
: 영미법의 금지명령(injunction) 제도를 모방하여, 현행 상법이 그것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는 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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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03년 말)
구 분
상근이사(A)
사외이사(B)
합 계(A+B)
평균
인원
사외이사비율(%)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계1)
10
3
29
21
39
24
13.0
74.4
일반은행
30
1
67
4
97
5
8.8
69.0
시 중2)
16
1
40
4
56
5
11.2
71.4
지 방
14
-
27
-
41
-
6.8
65.8
주: 1)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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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외이사제의 운영실태와 보수까지 조사했다. 리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 평소엔 관심 밖이었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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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거래의 안전과도 무관한 것인 점, 원고가 주주의 공익권으로서 인정되는 제소권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려 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그리고 앞서 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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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신현한
Tobin-Q와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이우연
기업가치와 대주주 지분율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우택, 장대홍, 김경수, 1. 기업지배구조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3.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4. 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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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Ⅶ.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Ⅷ. 상법과 공중접객업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의 의의
2. 책임의 요건
1) 물건의 임치
2) 객으로부터의 임치
3)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Ⅸ. 상법과 상업등기
1. 목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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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4) 외부감사인
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대표소송제도
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5) 주식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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