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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황제노역사건으로 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2.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 3. 노역장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허용 4. 독립적인 ‘노역장’(Work House)의 신설 Ⅵ. 결론
황제노역|환형유치|벌금형, 황제노역사건으로 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16.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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