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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된 상태가 되는 반면, 부정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7조의 여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원고는 매매대금과 경락대금의 차액 및 경매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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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까지는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결제일(2017. 5. 31.)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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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의 목적물특약의 시기환매대금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재산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본조 1항). 다만 매매계약 후에 특약을 한 경우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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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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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건 물 소 재 지
면 적
대 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 물
제 1 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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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당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 판결 및 소송
1). [대구지법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2). [대법원 1998. 12. 23.,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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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의 소는 민사소송에 해당된다.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관할법원이 재판권에 의해서 심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원고 A가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의 관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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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대금이 전부 지급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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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과 상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 종중은 Y를 대위하여 X에게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곧 확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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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 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완료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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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매비용(§590①)
(4) 환매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내, 연장불가(§591)
(5) 환매등기(§592) : 대항요건
※ 재산권으로서의 환매권을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그 양도성은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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