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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제출의무 없다는 견해, 2)이익문서확장해석하여 이에 포함되므로 제출의무있다는 견해, 3)이익문서해당되지 않으나 설명의무터잡아 진료종료후 ‘의외의결과’ 대해서는 제출의무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2002년 개정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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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 성질상 이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으로는 행정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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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 성질상 이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으로는 행정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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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등 : 당사자의 신청없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의 직원으로 할 수 있다.
(6) 증거보전의 특례 : 당사자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 가능
(7)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례 :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시
(8) 판결 효력에 관한 특례 : 제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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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출석명령 등에 따를 의무, 조사질문지시 등의 수인의무(受忍義務), 진단명령 등의 수인의무 등.
4. 사회복지법상의 벌칙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벌
(1) 부당이득자에 대한 제재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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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주의에서 적시(適時) 제출주의로의 전환, 증거수집 절차의 확충(문서제출명령의 확충, 당사자 조회제도의 도입 등. 또 공문서 제출명령에 관한 개정법안은 제151회 국회(2001년)에 제출되어 있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민사소송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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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⑥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제도
- 전문심리위원: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사람, 법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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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명령과 관련된 연방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edings) 제17조 (c)항 “제출명령(subpoena)은 명령대상자로 하여금 도서, 문서, 문건, 기타 명령장에 명시된 목적물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증거제출명령발부신청을 받은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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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 시기
(1) 상대방의 응답기간 고려제출(민소247조)
(2) 기간을 정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경우는 기일 준수필요(민소247조2항)
(3) 준비절차시는 준비절차 종결전까지 제출(민소259조1항)
제5.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미제출시의 불이익
(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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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 식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구술.서면(문서제출)
구술
(발표 및 질의 답변)
절 차 의
주 재 자
처분청(행정청)
청문주재자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행정청이 선정한 자)
공청회주재자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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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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