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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禁止되고동시에 3段階 이상의 피라밋型 支配構造를 취하는 것을 禁止시키고 있다. 또 銀行持株會社法은 둘 이상의 은행이 각각의 過半數 理事의 선임을 方法의 여하를 불문하고 支配하는 회사를 銀行持株會社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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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없다.
이처럼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한도’ 규제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 외에도,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질적’ 규제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의 보험지주회사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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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으로 보아, 자본금규제, 각종 행위규제, 손자나 증손회사의 규제 등의 규제를 가하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주회사 규제의 기본적 틀은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자체가 미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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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일반기업의 금융서비스 지주회사 소유 및 투자를 금지시킨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을 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분리를 없애 은행과 기업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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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유동성위험간 관계 분석, 한국금융학회, 2010
조복현, 금융적 자본 축적의 취약성과 금융공황, 서울대학교, 1996
조재영,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 동향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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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법 해설」, 금융감독원, 2003.12
금융감독원, 「검사업무편람-금융지주회사」, 금융감독원, 2002
금융감독원, 「미국 은행지주회사 감독 및 검사제도」, 2001
김동훈, “금융지주회사의 규제와 책임”, 「상사법연구」제20권 제4호, 200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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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한국국제회계학회
장준홍(2010) :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최수미 외 1명(2009) :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익의 질, 한국회계학회
최인림(2011) : 지주회사의 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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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과 회계투명성, 대한경영학회
4. 백재승 외 1명(2010), 지주회사 정보가 주주가치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5. 이양복(2008),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6. 정진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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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참조
ㅇ 특히 관리비용, 수수료, 정보처리 사용료 등의 형태로 은행자회사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되는 자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대출로 처리해야 할 자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
3) 은행자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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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4. 공정거래제도의 목적(법 제1조 : 목적)
Ⅲ.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지주회사금지제도
1. 의의
2. 연혁
3. 지주회사제한제도의 내용
1) 행위제한규정의 내용
2) 채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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