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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4.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법 11조②)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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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2)是正措置不應罪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남용행위를 한 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資料提出拒否等罪: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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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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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퇴폐행위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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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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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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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대한 엄청난 집행부담이 예상된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즉결심판의 법집행력 약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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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5호).
그러나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물감상실업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풍속영업으로 분류되어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3조), 윤락행위의 알선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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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높아지고 신상이 공개된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신상공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직장명과 주소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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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만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면 법률불소급 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럴 때 는 신법을 적용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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