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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내 판례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사능력은 지적능력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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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법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정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ㅇ 특허침해소송의 결론과 상충될 경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특허침해소송의 결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의미한 절차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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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생각된 사항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우리의 군사법제도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사법조직의 특성이 군조직법체계에 묻혀서 행정조직적 성격이 강조되어 사법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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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또한,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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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매우 많으므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이를 군단급, 군사령부급으로 상향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확보
군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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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복지법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회복지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감독하는 주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법률 원칙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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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상기 대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더욱 확대했다고 분석된다.
피고인이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이 사건 전단지는 피고인이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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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기 힘든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제도에 있어서는 필수적 담당자가 되어야 할 법원 자신이 기술판사제도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점은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행대로 법률전문가가 주역을 담당하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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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의 심사는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위법으로 인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한해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②일반적 효력상실설
1)대법원은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에 대하여 작용거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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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다툼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이므로 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전속 관할에 속하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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