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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 대한 중개업 전용의무 폐지
④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이수 의무를 폐지하고 신규 중개업자에 대한 사전교육만 존치
⑤ 부동산중개업협회 설립 및 회원가입의 임의화 등
8. 제8차 개정(2000.1.28)
8차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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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원론 강의노트, 우전출판, 2000.
부동산중개업법론, 우전출판, 2002
김기수, 부동산중개업법(안)과 그 특징, 월간고시, 1983년 10월호.
한국민사중개계약론, 법문사, 1973.
김임균, 부동산컨설팅업무의 실제, 한국감정원, 1992.
김재덕,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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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할 수 있다.
(11) 중개인의 등록제도 신설 및 자격사화
구법인 소개영업법과 1998년 12월 30일까지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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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건설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면허를 받지 않고서 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면허업자로서 택지건물취인업법에서의 최고의 벌칙을 적용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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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건설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면허를 받지 않고서 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면허업자로서 택지건물취인업법에서의 최고의 벌칙을 적용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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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보. 제28집, 한국부동산학회, 2006.
오진모, “부동산중개업법의 한계와 대체입법을 위한방안”, 대한부동산학회,
2000,
최인섭, “부동산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방안”,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헌주, “종합부동산 서비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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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한다. 이는 토지의 최유효이용과 같은 부동산업무와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및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편견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의 거래 및 처분과 관련되는 상담은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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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부동산중개에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주로 아파트 분양에서 보편화도기 시작했으며, 시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고 공인중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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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는 부동산중개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물건을 공시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거래정보시스템이다.
서비스되는 정보내용은 지역별, 용도별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등의 가격과 물량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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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는 부동산중개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물건을 공시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거래정보시스템이다.
서비스되는 정보내용은 지역별, 용도별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등의 가격과 물량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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