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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부처 등의 명칭 정비
7. 제7차 개정(1999.3.31)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① 허가제를 사무소개설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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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문을 전문화할 경우는 대도시의 도심부에, 중개업 전반에 걸친 일을 할 때에는 중소도시에 사무소를 두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 근처나 상점 등과 같은 통행자가 많은 장소나 부동산관련업자 예컨대 금융기관건설업자가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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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입법예고 제 2006-3 호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경기도 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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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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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으로 하고 사전교육제도 강화 및 각종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서비스의 종합화 이다.
부동산유통센터의 설치로 중개업소, 법무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은행,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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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부동산 중개업의 지도·감독
[1] 감독상의 명령
1. 감독관청
2. 대상자
3. 내 용
[2] 행정처분
1. 총 설
2.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3.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취소)
4.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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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로서 간주되는 자(부동산전시업자)로 대별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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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로서 간주되는 자(부동산전시업자)로 대별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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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제도 부활
5.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규정 신설
6.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7. 사무소 이전시 절차 변경
8.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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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1997.
이래영, 부동산학개론, 법문사, 2000.
이원준 외, 부동산학개론, 경록, 2002.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1.
이현준 외,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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