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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3. 청약의 종류
4. 청약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5. 매매계약서의 표면 조항과 이면조항
6. 인코텀즈 2010의 개념, 제정목적, 운송방법에 따른 분류
7. 인코텀즈 2010의 11가지 조건
8. 인코텀즈(INCOTERMS)별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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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상청구로부터 면책된다는 것 을 규정한 조항이다.
2) 활용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해 면책문언을 약정한 것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동 조항에 대한 약정을 계약서에 삽입시켜야 함.
<그림> 권리침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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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관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날인증서가 없어도 성립된다.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2. 청약(offer)
3. 승낙(acceptance)
4. 무역 계약에 포함되는 3요소
5. 무역계약 조항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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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조항
2) 클레임 조항
3) 중재조항
4) 준거법조항
Ⅴ. 무역거래(국제거래)의 방식
Ⅵ.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현황
Ⅶ. 무역거래(국제거래)의 통상구제제도
1. 의의
2. “관세법”상의 통상구제제도
1) 덤핑 방지 관세
2) 보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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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등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원인에 의한 법리이고 불가항력은 프러스트레인션이 성립하는 원인이 된다.
③이행불능은 일반계약법에서 형성되었으며 영미법에서 발전하였으나 불가항력은 계약서에 삽입하는 조항으로서 대륙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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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등을 들 수 있다.
(1) 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이란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을 말한다. 수출업자의 고의,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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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규
정할 수 있다.
② 어떠한 사건의 발생이 당사자에 의해 야기된 것이면 불
가항력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발생을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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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이나 기타 수출업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에 의한 선적지연은 면책될 수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조항을 계약서상에 삽입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분할선적 및 환적
(1) 분할선적
분할선적이란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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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
⑭ 제조자명
⑮ 서류
보험
포괄합의
(2) 이면약관
① 품질보증
② 불가항력조항
③ 특허/상표의 침해로부터의 면책
④ 클레임제기 기한
⑤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조항
⑥ 중재조항
⑦ 무역정의 및 준거법 조항
5. 무역매매계약서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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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 등 분쟁구제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0. 패션제품의 수입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무역클레임을 해결하고자 한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
무역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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