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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유통의 대책 방안
통신업체의 도덕성 결여,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무감각과 일부 몰지각한 통신 사용자들의 윤리의식 부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점점 더 미래를 우려하는 어른들,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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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볼 때 누구를 실제로 크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쉽게 단정 짓고 가벼이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 이들 사이버 괴롭힘 행위이다.
Ⅵ. 불건전정보유통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이제 우리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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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김정기 외 1 명, 불건전 정보 유통 실태 및 윤리 의식 실태와 정보윤리 의식고취 방안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97
이윤희, 정보사회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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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보유통
Ⅲ. 불법정보유통
Ⅳ. 불법스팸유통
Ⅴ. 불건전정보유통
1.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유익한 사이트에 대한 의견
1) 무료 메일을 지원해주는 사이트
2)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의 역할을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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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정보 유통방지활동을 강화
ㅇ 불건전정보 심의기능을 강화 한다.
- 무선인터넷망개방, 전화정보서비스 등 IT기술과 결합된 신유형의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활동을 강화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자문제 도입, 사업자 공동자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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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정보화로인한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정보격차발생
컴퓨터범죄
지적재산권침해
불건전정보유통
사생활침해
새로운 법 제도
절대적으로 필요
1.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OECD
- OECD는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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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정보통신윤리, 불건전정보유통, 정보시스템 불법 침입, 법·제도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정보통신윤리 부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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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정통부 산하 단체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불법침입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기관이며,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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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연윤리심의위원회 등의 불건전정보 규제활동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수립 중
자료: 김희철(1999)
V. 결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99년 말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은 전체 무역 규모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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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 1. 사회의 발달
2. 정보화 사회의 개념
3. 정보화 사회의 특징
4. 저작권 침해
5. 명예훼손
6. 불건전 정보유통
7. 해킹 및 컴퓨터 범죄
8. 정보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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