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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 비과세대상
대토(代土)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한다.
①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 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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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인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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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개요
2. 사업소득
(1) 의의
(2) 범위
(3) 과세제외대상소득과 비과세사업소득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6) 사업소득세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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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전병목, 『근로소득세 부담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조세연구원, 2004.
4. 국세청 홈페이지 1.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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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급여액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한다.
3. 결론
본론을 통해 세법에서의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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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② 계산구조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기부금한도 초과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해,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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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우리나라의 3대 기간세목이 모두 납세자의 자율신고납부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3. 소득세율의 세부 변천 사항(1980년 이후)
연도
변경사항
1980년
이자 및 소득의 비과세 범위축소, 분리과세율 인상
과세최저한 폐지, 소액부 징수 금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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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법인세가 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순차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1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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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모두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 및 감면은 최저한세대상이 아니다.
(4) 최저한세 계산구조
최저한세대상인 조세특례 및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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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비과세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所法 89 (2)).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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