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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인관계존재확인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혼인금지가처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 머리말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유
【평 석】
일. 논 점
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제삼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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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게 혼인예약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大判 69므37, 김주수
사실혼을 準婚관계로 보고 혼인신고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다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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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배우자의 일방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혼과는 다른 특수한 혼인적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일부일처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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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의 방식
2)신고의 심사와 수리
(3)신고의 효력
(4)당사자 사망 후의 혼인신고
1)원칙적으로 불허
2)사망자의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외
3)사망당사자의 혼인신고와 호적공무원의 심사권
4)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의 사실상혼인관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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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할 수 없다.
ⓓ혼인자유에 대한 예외 동성동본혈족간의 혼인은 1999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여 합법적인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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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본다. I. 가족범위와 자의 성과 본
1.가족
2. 자의 성과 본
II. 혼인
1.서설
2.약혼
3.혼인
4.사실혼
III. 부모와 자
1.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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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보호론에 대한 반대 아닌 반대론을 시도하고 현행민법상의 혼인이란 직접 신분변동(부부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신분행위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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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다른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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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성 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들었다. 이 사건은 김모(47)씨가 유모(49)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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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전혼 배우자가 생존한 후혼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존부
Ⅴ. 상기 중혼취소의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Ⅵ. 중혼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이루어진 상속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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