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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체계, 정책과 개혁의 양면성?,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김종국 외 2명(2007), 대규모기업집단의 소득이전과 조세부담, 한국산업경영학회
◇ 김정희 외 1명(2008), 기업소득세 단일화가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보험학회
◇ 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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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1. 기술소득의 범위
2. 조세감면 범위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재해손실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공제대상 소득세의 범위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징수유예기간(국세징수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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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
1. 개요
2. 대상소득
1) 특허권의 양도
2) 실용신안권의 양도
3) 기술비법의 양도
4) 기술의 양도
5) 특허?실용신안?기술비법?기술의 취득 등
3. 감면세액 계산
4. 구분경리
5. 근거법령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토지수용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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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제 48권, 한국사회복지학회, pp. 11
3-149.
류정순, 2004, "한국사회의 빈곤현실과 기초생활보장 수혜수준",
류정순, 2005, “빈곤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자료의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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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강화에 한계가 있다.
V. 사적이전
1) 사적이전의 개념
개인이 소득을 얻거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스스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통에 공헌하여 신규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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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전
Ⅳ. 자회사와 규제
1. 현황
1) 자회사 관련 규제는 자회사의 정의, 여신한도 규제, 출자한도 규제,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으로 구성
2) 은행법 제37조는 타 회사에 대한 지분한도, 지분한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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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실제로는 이들 분야가 저임금 분야이므로 저소득간의 소득이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득분배 효과는 없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비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장애인근로자가 의료비 보장구구입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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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부담은 사용자가 하고 사업의 혜택은 근로자가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로 소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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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과 관련된 직접적 이전지출에 관련된 예산들은 물론 국고 직접보조사업으로 남지만, 간접적 혹은 보조적 제도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몇 가지는 지방이양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 편의시설센터, 직업재활센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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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양극화 심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
-정책의 초점
소득이전 통한 분배 개선보다 성장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춤
중산층 복원을 위해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회복 추진 필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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