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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최저생계비 수준의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도 좋은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조사과정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은 각종 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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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세수를 증대시켜왔다.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캠페인을 통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카드사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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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의 문제로써 공급물량의 경제적 희소성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강북 재개발신도시조성재건축규제완화 등 신규 공급채널을 확보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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