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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심사 기능이 보험자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공법인으로 새로 출범하게 된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각 진료비 심사기준을 준거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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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의료보험연합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독립된 기구로 설립하고 그 기능을 기존의 자원의 과다 이용을 주지하던 진료비심사 기능 외에도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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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체계
- 진료비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신설하여 보험자조직과 독립시켜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증진시킴.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요양급여비용에 간한 계약제가 도입.
(6) 가입자 참여
- ‘재정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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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구인 심사평가원과의 의견 차이에 관하여 양측의 조정자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진료비심사에 대해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3. 결론
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병원의 업무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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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의 개선
진료비는 월별로 진료가 종료된 다음달 말까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담에 청구하고, 공담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사 후 조정결과를 통보한다. 이 결과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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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위원회에 제공해 기준 제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하는 것이 심사평가원 평가영역의 하나로 도입돼어야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하여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의 투명성 확보
진료비 심사기준 및 지침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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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1981년 보사부훈령으로 고가특수의료장비도입허가심사규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바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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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평가원에서 진료비심사 및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고가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을 막기 위해 1981년 보사부훈령으로 고가특수의료장비 도입허가심사규정을 제정 공포 함으로써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바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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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자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진료비 심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분적 관계정립보다는 심사평가원을 공단의 내부 조직화하는 방법, 과도기 동안에는 공급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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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위원회에 제공해 기준 제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하는 것이 심사평가원 평가영역의 하나로 도입돼어야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하여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의 투명성 확보
진료비 심사기준 및 지침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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